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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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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불편한 인터넷 규제, 탈출구는 없을까 인터넷은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필수 인프라이자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경제의 핵심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인터넷규제를 찾아 개선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화 인터넷 융합사업, 할 수 있어요! 최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영화 속에서 보던 스마트 카, 스마트 홈 등이 현실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융합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손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쉬운 예로 스마트폰에 의료 기능을 추가하면 의료기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런 규제는 스마트폰의 '스마트'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을테니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첨부된 패널들의 발제문을 읽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인터넷의 다양한 장점을 살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는 이런 기술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됩니다. <주차별 세부 토론주제> ◇ 제1주제 : 인터넷 쇼핑, 왜 이렇게 어렵죠 (4.21 ~) -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가로막는 인터넷 규제 ◇ 제2주제 : 온라인 시대에 아직도 종이문서 (5.5 ~) - 전자문서 이용을 위축시키는 규제 ◇ 제3주제 : 인터넷 융합사업, 할 수 있어요! (5.12 ~) - 인터넷 분야 새로운 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1 ~ 2014.05.25좋아요 수0 댓글 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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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복지 부정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3.12.04 ~ 2014.01.05좋아요 수0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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