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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규제혁신 과제현황

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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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국토교통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부동산 계약 체결 시 무자격자가 중개 행위를 하는 사례 빈번하나, 계약 체결 당사자는 중개인의 자격보유 여부를 알기 어려움 - 공인중개사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사전 차단 □ 검토의견 ○ 「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 ○ 또한, 국토교통부 국가정보공간포털 ‘부동산중개업조회’에서 전국 지자체의 정보를 모아 상호·대표자·등록일자·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일부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 지부가 자발적으로 명찰 패용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응 및 성과를 검토하여 향후 제도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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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국민권익위원회)2022년 청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반부패 과제 발굴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 경제계‧법조계‧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 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법률 제정 -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신고자 보호 확대 등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21년 180개 국가 중 32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OECD 국가 중 순위 상승 폭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은 그간 추진해온 반부패‧청렴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반부패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향후 개최하는 국민참여 모니터단 토론회에 활용될 예정이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총20명) 기프티콘(5천원 상당)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7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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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배달가격"과 "매장가격"이 다른 가격 통일 제안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배달 주문 시 배달료를 추가로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매장가격보다 배달가격을 높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편 유발 - 음식 주문 어플레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을 동시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검토의견 ○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가.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표시·광고한 내용에 부당성(거짓·과장성, 기만성 등), ②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소지(소비자 오인성), ③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어야 합니다. 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하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Ⅱ 등 참조). 다. 표시·광고에 거짓·과장, 기만성 등이 있는지는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서 증명(실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소비자 오인성과 관련해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라. 한편 실정법에 제한이 있거나, 담합행위 또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소비자 또한 다양한 선택 범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를 선택하게 되므로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사업자 마다 다르고, 동일 사업자라도 거래조건 및 거래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동일 사업자라 할지라도 거래에 있어 중간에 다른 사업자를 경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거래관행(중간 소개 사업자를 거치면서 소개비나 수수료를 징구하여 가격이 비싸지거나 그 반대로 제휴사업자를 거칠 때 프로모션으로 할인을 해주어 가격이 낮아지는 등의 경우)을 감안하면 배달가격을 표시하면서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기만적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마. 표시광고법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에게 특정 내용을 표시·광고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거나,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소비자가 제품의 중대결함이나 기능상 한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정위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할 사항을 고시하고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4조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바.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인 배달구매시 음식가격이 매장가격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달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포장비 등이 추가발생함에 따른 가격 차이로 볼 수 있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의무 표시사항으로 규정할 만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및 표시광고법 관련 고시 등은 국가법령정보사이트(www.law.go.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표시광고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자에게 새로이 표시 의무를 부과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위하여 가격과 품질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1년 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격정보 비교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적이 있음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햄버거 가격, 배달주문 시 매장구입보다 비싸, 2021.5.19.)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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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8회 지방선거를 진행하면서 느낀점 입니다. (일선공무원임)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종이에 인쇄된 선거 공보책자를 수작업으로 봉투에 넣어 배포하고 있어 과도한 노동력 필요 및 자원 낭비 발생 - 사전조사를 통해 공보물 우편송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에게 선거홍보물을 파일로 제출받아 SNS로 배포하는 방안 제안 □ 검토의견 ○ (선거공보의 전자적 형태 발송) 노동력 및 자원 절감 여부, 세대 내 세대원이 원하는 수령 방법이 다른 경우 전자적 형태와 인쇄물 발송의 병행 여부, 각 대안의 실행에 필요한 행정력 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모든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번호 자료를 모두 구비하여야 가능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선거공보를 선거(유형)별로 취합한 책자로 제작하여 발송)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공보 제출기한*과, 후보자별 선거공보의 안 확정 및 인쇄·제출 등에 소요되는 시간, 정당에서 후보자들이 확정되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그 외 공직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 ○ 다만 우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발송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제안자께서 제안하신 내용 또한 향후 개선방안 등 마련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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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장애아를 둔 부모에게도 육아시간을 주세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고용노동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장애아동의 경우 신체연령에 비해 부모의 돌봄이 더욱 필요하므로 생활연령을 고려하여 부모에게 육아시간 부여 - 장애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연령 확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개정) □ 검토의견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08년 신설)의 대상 자녀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생후 1년 미만(’87)→생후 3년 미만(’06)→만 6세이하(’10)→만 8세 이하(’14)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대상 자녀의 연령(만 8세 이하의 자녀)은 외국의 제도에 비해 비교적 높게 운영 중에 있음 * 독일-만 3세(육아휴직과 동일), 프랑스-만 3세(육아휴직과 동일) ○ 장애인 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연령 확대는 기업의 인력운용 부담,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고용기피 우려 등을 고려하여 노사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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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우수작 투표 국민권익위원회 1차ㆍ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한 후보작 14건에 대하여 국민생각함 선호도 투표를 실시합니다. ○ (국민생각함 선호도 투표) 우수작 14건에 대하여 투표자별 각 3건을 선택하여 주시면, 전문가 심사 시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본선진출(8팀) 및 격려상(6팀)을 확정하게 됩니다. ○ (선물증정)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22년 10월(예정) 청소년ㆍ청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본선진출 8팀 아이디어(PPT자료) 발표 후, 권익위 심사단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연번 과 제 명(요약내용) 1 ㅇ 청년 정책 플랫폼(포털) UI 통일 및 연계 운영 - 전국 광역단체에서 각 개별로 운영하는 청년 정책정보 플랫폼을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센터”로 통합하여 최신의 정보 제공 2 ㅇ 공유킥보드 일련번호 부착 의무화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착용, 공유 킥보드 앞뒤에 일련번호 형식의 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으로 이용 질서 확립 3 ㅇ 스마트 녹조제어 장치를 활용한 녹조현상 완화 - 녹조가 발생한 표층의 물을 빨아들여 필터를 통해 물을 배출하고 녹조 및 이물집을 포집하는 장치 고안 4 ㅇ 미래 헌혈자원 확보를 위한 헌혈교육 - 학생들의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해 채혈 버스가 아닌 체험 교육형 “찾아가는 헌혈 교육 버스” 운영 및 환자 중심의 혈액관리(PBM) 등 제안 5 ㅇ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 번역 양식 제공 - 외국어로 변역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외국인 거주 지역 부동산에 제공하여 번역공증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6 ㅇ 스마트 배려-키오스크제 도입 - 노약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글자크기, 화면 배치 등 가독성을 높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7 ㅇ 정신질환자 및 가족을 위한 국가 지원 자조모임 활성화 - 국가가 직접 전문가 상담 및 자조모임 구성원간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8 ㅇ 성교육 강화와 청소년 임신에 관한 제도 개선 - 청소년 임신과 기존 성교육에 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9 ㅇ 미혼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자 - 한부모 결손 가정에 대한 가족 지원 및 미혼부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미혼부 아이돌봄 서비스, 의료혜택 지원 등 제시 10 ㅇ 와랑와랑 제주 바당 지키게마씸(악화되는 제주 바다를 지키자) - 제주 바다의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를 수거하면 개수나 무게에 따라 지역화폐 교환이 가능한 마일리지 제공 11 ㅇ 노인장기요양보험x국민연금의 콜라보 ‘노인돌봄크레딧’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이 증가하고 있음. 가족의 수발기간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합산하는 제도 시행 필요 12 ㅇ 대중교통 평준화를 위한 정책 - 대중교통 인프라가 GRDP(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 끼침.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및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유도 13 ㅇ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정책 중심으로 - 북한이탈주민 학력 확인서의 객관성을 높이고, 교육 수준을 재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및 인증 학점 제도 제안 14 ㅇ 공영 및 아파트주차장 캠핑카 안전 및 주차 문화에 관한 제안 - 캠핑카 정보 관리기관 등록제, 아파트 주차 시 주민 사전 동의 의무화, 불법 장기주차 시 과태료 처분 등 규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2022.06.24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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