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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규제혁신 과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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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성분 함량 표시 단위를 통일하면 안될까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화장품, 샴푸 등의 물품들은 성분의 함량을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ppm(백만분의 1), ppb(10억분의 1)단위를 쓰고 있음. 실제로는 엄청 적은 양인데도 소비자들은 함량이 많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 화장품 등 물품들의 경우, 성분함량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때 ‘%’ 또는 ‘g’으로 단위 통일하거나, 1,000ppm(1%)와 같이 ppm, ppb 단위 옆에 %를 같이 표시하는 방법 제안 □ 검토의견 ○ 「화장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을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 해야함 - 또한,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화장품 성분에 대한 함량 단위를 통일하여 기재하는 것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 또는 제품 형태 등에 따라 표기방식이 다를 수 있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여 강제하기는 곤란한 사항임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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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화재)와 제조사의 보험약관 기준을 일치하여 소비자 피해 보호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보험사와 제조사의 보상 약관 기준이 상이(예, 화재보험 10년, 제조사 7년)하여, 보험사 약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제조사의 기준 초과로 부품이 없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사설업체 의뢰∙수리시 보험사의 보상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음 - 보험사와 제조사의 보상 약관 기준을 일치시키고, 부품이 없어 사설업체 의뢰하여 수리시에는 보상 적용토록 개선 필요 □ 검토의견 ○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으로 분쟁 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부품보유기간 관련 시정요구 등 조치권한은 갖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가전제품 품목별, 제조사별 부품보유기간이 다를 수 있는 바, 이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제조사의 부품보유기간과 보험사의 수리비용보장제품(제조일로부터 10년이내 제품)을 동일하게 일치시키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가전제품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이 다른 점, 계속 생산되는 모델의 경우 부품보유기간 이상으로 부품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험사가 수리비용보장제품을 최장 10년으로 규정한 것 자체는 상품구조(설계)와 관련된 것으로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 부품이 없어 공식 AS업체가 아닌 사설업체에 의뢰하여 수리시에도 보상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보험사의 상품설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험약관 감독기능을 통하여 해당 특약 보험약관에 제조사별,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이 10년보다 짧아 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보장이 제외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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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보상받기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나, 업체마다 환불 약관 기준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음 - 환불 기준 통일(기프트콘의 경우 90% 환불), 유효기간 만료 30일전부터 기간연장이 가능토록 개선 필요 □ 검토의견 ○ 공정위는 이미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잔액의 90%를 반환하고(제7조 제4항),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제5조 제4항)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상당수의 신유형 상품권 발행자들이 유효기간 연장 및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잔액 환불을 해주고 있음 ○ 위와 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업계의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환불기준이나 기간연장 여부를 정부가 통일시키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경영의 자유(헌법재판소 1998.10.29. 97헌마345, 2019.12.27. 2017헌마1366 등)를 침해할 수 있어 반영하기 어려움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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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것만은 꼭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선도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셔서 이밖에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꼭 했으면 하는 일을 설문(주관식)으로 알려주세요.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분들 중 50명을 선정하여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선도과제 후보 예시> ◇ 전국의 부동산 청약, 알아서 찾아주고 신청도 한번에 해요. • 지금은 청약신청을 하려면 마이홈 (국토부/LH),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서울주거포털(SH), 내집다오(민간) 등에 흩어진 정보를 일일이 가서 찾아야 하고, 신청자격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불편해요. • 앞으로는 모든 청약을 다 모아서 볼 수 있고, 내가 찾는 청약기회가 뜨고 내가 자격기준에도 맞으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가 전국의 모든 청약정보를 민간앱이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평소 쓰는 민간앱에 내 자격정보를 등록하고, 내가 어떤 청약을 찾는지 선택해서, 제때 알림을 받고 신청을 쉽게 할 수 있게, 데이터 개방과 연계를 해주세요. ◇ 처방전을 왜 종이로 스마트폰 전자처방전이 편해요. • 지금은 병원에서 종이 처방전을 받는데요, 연간 5억 건이라 종이 낭비가 크고, 처방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약국에 갖고 가는 게 불편해요. 어떤 병원은 키오스크에서 바로 약국으로 보낼 수 있지만, 그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에만 보낼 수 있어요. • 앞으로는 종이 처방전 대신 스마트폰으로 전자처방전을 받고, 집 근처 약국에 가서 보여주거나 약국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앱으로도 병원에서 전자처방전을 내려받고, 약국을 검색해서 고르거나 약국에 가서 QR 코드를 보여주면 되도록 해주세요. ◇ 실손보험, 증빙서류 없이 간단하게 청구한다. • 지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등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설계사에게 팩스나 앱으로 제출해야 해서 불편해요. 가입자 수가 3,900만명이나 되는데, 사회적으로 큰 낭비예요. • 앞으로는 병원과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심평원, 보험사 간에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하여, 가입자가 따로 서류준비를 하지 않아도 민간앱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우리 아이들의 급식, 더 안심할 수 있도록. • 지금은 10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식중독 사고 및 식단 영양관리에 취약해요. •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의 안전과 영양에 관련된 정보를 급식소 규모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소규모 급식소의 자율 안전관리 인프라를 마련하고, 학부모·급식소 대상 안전·영양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급식관리지원센터-지자체-급식소 간 급식 안전을 통합해 관리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1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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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디지털 플랫폼 정부,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모바일 상품권은 5월9일(월)에 발송됩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선도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선도과제 후보 1탄의 목록입니다. (앞으로 2탄도 기대하세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바라시는 변화를 5개 선택해 주세요. 설문항목 아래를 보시면 각 과제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본 조사에 응하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2022. 4. 14.(목) 정오(낮 12시)에 종료됩니다. -----------------------------------------------------------------------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디지털로 한번에 쉽게 •지금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셀프로 하려면 여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여러 규정을 찾아 계산하고,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해서 불편해요(기관 3곳, 웹사이트 9곳, 구비서류 17종, 온라인결제 4번). •앞으로는 이런 서류준비, 규정해석을 민간앱이 대신 해주고, 비대면 디지털로 쉽게 할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정부가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위택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등기소, 전자수입인지, 은행, 핀테크 등을 연계하고 서비스를 개방해 주세요. 그래서 민간앱으로 한번 인증하고, 정보입력을 한번만 하면, 나머지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2. 전국의 부동산 청약, 알아서 찾아주고 신청도 한번에 해요. •지금은 청약신청을 하려면 마이홈 (국토부/LH), 청약홈 (한국부동산원), 서울주거포털(SH), 내집다오(민간) 등에 흩어진 정보를 일일이 가서 찾아야 하고, 신청자격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불편해요. •앞으로는 모든 청약을 다 모아서 볼 수 있고, 내가 찾는 청약기회가 뜨고 내가 자격기준에도 맞으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정부가 전국의 모든 청약정보를 민간앱이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평소 쓰는 민간앱에 내 자격정보를 등록하고, 내가 어떤 청약을 찾는지 선택해서, 제때 알림을 받고 신청을 쉽게 할 수 있게, 데이터 개방과 연계를 해주세요. 3.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담아, 간편하게 외출해요. •지금은 신분증 중에서 운전면허증만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운전면허가 없어요.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2년 1월부터 발급) •앞으로는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 담아서 외출할 때 스마트폰만 갖고가도 된다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정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개발해서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주 쓰는 민간앱에 담아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요. 4. 민간앱에 로그인했는데, 정부앱으로도 바로 연결되네요 •지금은 내가 정부24나 복지로, 홈택스, 나이스 등에 가끔 접속하는데 로그인이나 본인인증을 해야 해서 불편해요. •앞으로는 내가 자주 쓰는 민간앱(예: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통신사앱, 신용카드앱 등)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정부24, 홈택스, 복지로, 나이스 등의 공공앱 바로가기를 누르면 공공앱에도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정부가 민간앱에 있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값을 정부앱이 받아서 이용자로 등록하거나 매칭하여 통합인증 (single sign on, SSO) 가능하게 해주세요. 5. 황금알을 낳는 공간데이터, 이제는 모아주세요. •지금은 정부는 시군구나 읍면동처럼 넓은 범위의 통계 정도만 제공해서 어디에 점포를 내는 게 좋을지 판단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돼요. •앞으로는 상가건물, 골목, 아파트단지 등 상세구역별로 상권을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개방해 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정부가 큰 구역에서 작은 구역까지 원하는 범위에서 주민의 성별, 연령, 건강, 소득 등의 인구통계, 업소의 매출과 세금 등 경제통계, 구역의 사고나 범죄 등 안전통계처럼 유용한 정보를 개방해 주세요. 개인정보나 여성안전 등의 문제가 없도록 집집마다의 정보는 노출되지 않게 해서요. 6.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데이터 형태로 개방해 주세요. •지금은 매년 3월에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가 PDF 포맷으로 제공돼요. 그나마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와 여러 헌법기관별로 20개 넘는 홈페이지로부터 100개 넘는 파일을 모두 모아야 해요.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자료를 가공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간혹 오류가 발생하기도 해서 힘들어요. •앞으로는 분석하기 편한 포맷으로 한 곳에서 모두 모아서 받을 수 있으면 짧은 시간에 편하게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정부가 이런 자료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예: CSV)으로 한 곳(예: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해 주세요. 7. 지하상가 꽃집앞까지 지도앱으로 길안내 받아요. •지금은 내가 미로같은 지하상가에서 점포를 찾아가기 힘들고, 할아버지 산소에 성묘할 때 감으로 찾아헤매곤 하는 게 불편해요. •앞으로는 지도앱으로 지하상가에서 점포 앞까지 길안내를 받고 싶고, 지도앱에서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정부가 건물에만이 아니라 건물 내 지하상가나 2층, 3층의 식당 등에 입체주소를 지정하고, 할아버지 산소에도 지점주소로 부여해서, 지도앱으로 편하게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이나 아파트 무인택배함 같은 사물에도 주소를 지정해서, 응급환자 신고 때 119에 알려주거나, 로봇이나 드론으로 문앞배달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8. 길찾기 앱에서 열차나 고속버스 예매도 해요. •지금은 가까운 시내 이동 때는 지하철과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별 시간과 비용을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이 찾아주고 비교해 주니 편해요. 하지만 멀리 갈 때는 KTX, SRT,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을 비교하거나 예매하려면 코레일톡, SRT앱, 티머니 등 각각을 써야 해서 불편해요. •앞으로는 시외로 이동할 때도 시내 이동처럼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정부가 열차나 고속버스 등의 시간표와 예매기능을 API 개방해서 지도앱이나 포털앱 등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9. 처방전을 왜 종이로 스마트폰 전자처방전이 편해요. •지금은 병원에서 종이 처방전을 받는데요, 연간 5억건이라 종이 낭비가 크고, 처방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약국에 갖고가는 게 불편해요. 어떤 병원은 키오스크에서 바로 약국으로 보낼 수 있지만, 그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에만 보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종이 처방전 대신 스마트폰으로 전자처방전을 받고, 집 근처 약국에 가서 보여주거나 약국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앱으로도 병원에서 전자처방전을 내려받고, 약국을 검색해서 고르거나 약국에 가서 QR 코드를 보여주면 되도록 해주세요. 10. 실손보험, 증빙서류 없이 간단하게 청구한다. •지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등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설계사에게 팩스나 앱으로 제출해야 해서 불편해요. 가입자 수가 3,900만명이나 되는데, 사회적으로 큰 낭비예요. •앞으로는 병원과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심평원, 보험사 간에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하여, 가입자가 따로 서류준비를 하지 않아도 민간앱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1. 공무원 공기업 시험원서, 매번 채워넣을 필요없어요. •지금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기업 등의 채용시험별로 원서와 구비서류 종류가 비슷한데 똑같지 않아서, 각각 작성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가서 제출해야 해서 불편해요. •앞으로는 한번 작성한 원서를 다른 시험에도 제출하고, 구비서류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면 좋겠어요. 내가 찾는 종류의 시험일정 안내도 미리 받고요. •이를 위해 정부가 전국의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원서를 표준화하고, 구비서류는 전자증명서나 마이데이터로 낼 수 있게 하고, 응시자가 민간앱에 미리 원서에 필요한 정보를 넣어두면, 그걸 갖다가 응시에 쓸 수 있도록 원서접수시스템과 민간앱을 연계해 주세요. 내가 평소 쓰는 민간앱에 내 응시자격 정보를 등록하고, 내가 어떤 채용기회를 찾는지 선택해서, 제때 알림을 받고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도 개방과 연계를 해주세요. 12. 우리 아이들의 급식,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지금은 10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식중독 사고 및 식단 영양관리에 취약해요.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의 안전과 영양에 관련된 정보를 급식소 규모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정부는 소규모 급식소의 자율 안전관리 인프라를 마련하고, 학부모·급식소 대상 안전·영양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급식관리지원센터-지자체-급식소 간 급식 안전을 통합해 관리해 주세요. 13. 신청서 작성, 뭔가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애들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작성해 달라는 서식이나 가게 일로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식 등의 대부분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만 작성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소프트웨어를 안 써서 서식을 작성하기가 불편해요.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사람이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 정부는 서식 없는 서비스를 늘리고, 꼭 필요하다면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열어볼 수 있는 서식은 쓰지 말아야 해요. 학부모나 민원인은 (1) 웹이나 앱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힘들면, (2) 메일 본문에 바로 작성하여 답장으로 제출하거나, 문자메시지나 카톡메시지로도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정부에 신청서 하나 내려고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14. 진료기록 조회와 발급, 이제는 집에서 할래요. •지금은 모든 국민이 진료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여러 곳에서 발급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합니다. •앞으로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받는 것처럼 모든 진료기록을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몸이 불편해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께는 꼭 필요할 거예요. •이를 위해 정부는 진료기록을 모아서 발급받는 서비스를 만들어 주세요. 개인의 민감한 의료기록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도 꼭 주의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1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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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공모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교육생 모집 안내" src="https://gov.epeople.go.kr/utl/web/imageSrc.npaid path=Tzkd3AGIHbxe9ZkQxqJNrrW%2BmiNLkSIcJUOr8XsRAx0%3D&physical=lWOhbxwSG4KZA3UqvfE0maDDUXMipRkfVM0bJVTRTfU%3D&contentType=9PTWdfOTLIP25SX7J7RN4w%3D%3D" style="height:76px; width:776px" /> 청렴연수원은 2030 대학(원)생 및 졸업생, 취업준비생, 직장인(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반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예비사회인·사회초년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전문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과정을 신설·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4.11. ~ 4. 22. ○ 모집인원: 50명 내외 ○ 교육내용: 국내·외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의 이해, 청렴과 경제발전, 청렴윤리경영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 및 청렴 북토크, 딜레마 토론 등의 참여 수업으로 진행 예정 ○ 운영기간: 5.4. ~ 6.29.(8주, 주1회 운영) ○ 운영시간: 매주 수요일 저녁(19:00~21:00) ○ 장소: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 신청방법: 신청서(첨부양식)를 작성하여 국민생각함에서 제출 또는 이메일(cbj0807@korea.kr) 접수 수료자에겐 국민권익위원장 명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성적 우수자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상과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각종 정책에 참여하고,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강사양성과정과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교육생 모집 안내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1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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