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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규제혁신 과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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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청렴윤리경영은 공기업·민간기업 등이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 청렴윤리경영 문화가 정착되면 제약사 리베이트, 금융계 횡령 등 대형 부패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UN, OECD, EU, 미국 등 국제적으로 반부패 및 청렴윤리경영을 기업의 중요가치로 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공기업·민간기업 등이 국제무대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청렴윤리경영을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5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기업·민간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개발 ▪ 청렴윤리경영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등 전문자료 배포 ▪ 정보지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발간(매월 8천여명 수신) ▪ 공기업·민간기업 등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이번 설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기업·민간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을 살펴보고, 향후의 제도 운영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100분에게 기프티콘(5천원 상당)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5 ~ 2022.11.30
좋아요 수56 댓글 수39
탄생 설문
청탁금지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시행 6년차를 맞아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고, 코로나 19와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3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현상 속에서 청탁금지법이 나아갈 방향도 묻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설문 참고사항】 1.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경조사비 등 가액의 적정성(법 제8조제3항제2호) -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식사, 경조사비, 선물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식사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10만원(※ 명절기간은 20만원))이내의 금품등은 허용 되는데요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외식·서비스업계 전반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청탁금지법상 제한 금액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청탁금지법상 선물의 범위 관련(법 제8조제3항제2호) - 지난 2018.1.1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 환경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기프티콘 등 선물 제공 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의 정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참여하신 분 중 50분께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7 ~ 2022.11.18
좋아요 수46 댓글 수59
탄생 대화
경력확인서 신청 발급에 따른 불편 부담 해소 □ 주 제 : 근로자･사용자의 경력확인서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부담 요인의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 조사기간 : ’22. 10. 12.(수) ~ 10. 21.(금), 10일간 ① 일부 법령에서 경력확인서 신청･발급 과정이 근로자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 등에게 과도한 불편·부담을 초래 - 경력확인서(서식)상의 불필요한 문구*로 발급자의 확인서 발급 위축·거부로 인해 근로자와의 분쟁 발생의 원인 제공 * 발급자 날인란에 “이 증명이 허위 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유사·동일한* 경력확인서(서식)에 보다 발급자 등에게 과도한 불편·부담 초래 * 경력확인서(서식)상의 발급자 “날인” 문구 내용 : “① ∼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② ∼의 근무 경력을 확인합니다, ③ ∼의 근무기간 및 경력사항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로 기재하여 경력확인서 발급에 따른 발급자 부담을 최소화 ②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경력확인서 이외 근로자가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이 부재 - 업체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나, 퇴직 후 3년이 초과하는 경력에 대해서는 경력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 빈번 *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경력확인서를 발급(미발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16조) - 근로자가 특급기술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5∼20년 이상의 경력 확인이 필요 하나, 퇴직 후 3년 초과 경력을 인정받는 데 제한*이 있음 * 근로자가 업체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하고 있어,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후 근무 경력만으로 특급기술 자격을 인정받으려 하는 경우 업체가 퇴직 후 3년 초과 경력에 대한 경력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 관련 민원 사례 > ▣ 상기 본인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퇴사한 회사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제출서류에 불필요한 문구로 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불필요하게 싸워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 경력확인서(양식)에 사용자에게 고지한다는 내용이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 문서 위조범으로 처벌되니 웬만하면 써주지 말라고 읽히니 어떤 사용자가 쉽사리 확인서를 내어주겠습니까 "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운운하는 등 위협적인 문구를 고지하니 신청인이 확인서를 받기 위해 이직한 사용자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음. 구직 신청인의 입장에서 경력확인서 양식을 변경해 달라 (국민신문고, 2022.8.) ▣ 유지관리자 경력 수첩을 발급받기 위해 전 직장에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선 근무자의 퇴직이 오래되어 발급이 불가하다고 함.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 발급 규정에 대해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 3년 이내에 요구할 때는 즉시 발급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 하지만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는 중급기술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무려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결국 전 직장에서 경력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현 직장에서 강제퇴직 또는 취업 등에 어려움이 있으니, 개별 법령에 경력확인서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개정해 달라 (국민신문고, 2022.5.)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사용자료부터 안정적으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에게는 경력확인서 발급에 따른 위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개선방안 작성예시) ①경력확인서(서식)에 사용자를 위축 및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 ②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 경력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이 필요, ③사용자의 경력확인서 부정 발급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제도 유지 타당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2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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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공모
[국민권익위원회] 제2회 민원 데이터 분석 경진 대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정차 문제 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제2회 민원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주제 - 전국 주정차 신고 경진대회용 모의데이터를 활용한 시각화 및 정책아이디어 제시 ● 시상 내역 - 최우수상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장관급) 1명/팀(200만원 상당, 노트북) - 우수상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장관급) 1명/팀(100만원 상당, 스마트 패드) - 장려상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상(장관급) 2명/팀(50만원 상당, 스마트 워치) ● 응모 일정 - 대회 공고 및 접수 : '22.10.17.(월) ~ 10.28(금) - 결과제출 : ~'22.11.11.(금) 18시까지 - 평가 및 발표 : ~'22.11.25.(금) - 시상식 : '22.12월 중 ● 접수 방법 - 첨부된 경진 대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단의 참여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시 자필서명 필수 * 팀으로 지원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개별 작성 필요 ● 심사 기준 - 독창성 및 구체성 : 데이터 분석을 통한 독창적 아이디어, 구성 내용의 체계성 - 분석기법의 우수성 : 분석 방법의 우수성 및 활용성, 적절한 데이터 융합분석 및 표출 방법의 적합성 - 실현 가능성 : 정책반영의 적절성 등 ● 문의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담당자 (Tel. 044-200-7282, Email : kkh6153@korea.kr) ※ 경진대회용 데이터는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완료한 개인/팀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순차적 제공예정이므로, 정확한 이메일의 기재 및 신속한 신청 요망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7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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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 2022년 국민생각함 올해의 생각 선정 투표 > 2022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빛내주신 국민과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1. 후보작 - (국민부문) : 매분기 선정된 '우수 국민안건' 15건 - (기관부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10건 2. 심사절차 3. 부분별(국민, 기관) 각 3건씩 선택해주세요. 선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심사에서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안건 후보작(내용요약)> 1. 유치원에 CCTV 설치 제안 * 의사전달능력이 불완전한 연령인 5~7세의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에도 어린이집과 같이 CCTV 설치를 의무화 제안 2. 운전자 교통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 * 보행자 신호등처럼 운전자 교통 신호등에도 잔여 시간을 표시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촉진 제안 3.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처리단계별 진행 상황 안내 * 사전답변 신청 및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처리기한을 관련 규정에 명확히 게재토록 개선 4. 환경미화원 야간 작업 시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환경미화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작업 시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인성 확보토록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제안 5. 모바일 상품권 환불기준 통일, 유효기간 연장 가능토록 개선 *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기준 통일(기프트콘의 경우 90% 환불),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개선 제안 6. 보험사(화재)와 제조사의 보험약관 기준 통일 * 보험사와 제조사의 보상 약관 기준을 일치시키고, 부품이 없어 사설업체 의뢰하여 수리 시에는 보상 적용토록 개선 제안 7.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 부여 * 장애아동의 경우 신체연령에 비해 부모의 돌봄이 더욱 필요하므로 생활연령을 고려하여 부모에게 가족돌봄휴가 부여 제안 8. 울릉도-독도 여행 프로그램 개발 * 울릉도-독도 역사안내, 태극기 스티커 지급 등 울릉도-독도 방문객 대상 여행 프로그램 개발 제안 9. 시각장애인을 위해 횡단보도 음향신호 시 횡단보도 길이정보 안내 * 시각장애인은 횡단보도를 얼마나 걸어가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음성안내에 횡단보도 길이에 대한 내용 추가 제안 10.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 약국,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은 모든 편의점에서 진통제, 소화제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제안 11. 어플리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 동시에 명시 * 음식 주문 어플레케이션에 매장가격, 배달가격을 동시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제안 12.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 * 특수학교 CCTV 의무설치 조항 추가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특수학교는 예외 적용 제안 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겸직 사항 공개 의무화 *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에 겸직 현황(영리 여부, 보수 유무, 보수수령액, 직위 등 기재) 추가 제안 14. 의약품 성분명 처방 실시 * 의약품 처방 시 성분명을 안내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복용하는 오남용 사례 방지 제안 15. 시중 판매 제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점자표기 의무화 *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에 품명, 유통기한을 점자표기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제안 <기관안건 후보작(내용요약)> 1. (교육부) 민간자격제도 운영 개선 * 민간자격 제도 홍보 강화, 전 부처 대상 등록민간자격 지도·점검 지원, 공인민간자격 통계 연보 마련 등 2. (기상청) 국민 눈높이로의 예보용어 개선 * 날씨 개황→날씨요약, 동진→동쪽으로 이동, 박무→엷은 안개 등 국민이 선정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 3. (병무청) 병역의무자 입영 여비제도 개선 * 기존 병역의무자 입영 여비 기준인 ‘시외버스’에서 병역의무자가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로 여비 운임 단가를 개선 4. (산업부) 전동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전동보드 제품을 안전확인(KC인증)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안전기준 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제품 안전관리 추진 5. (강원도) 자치경찰에게 바란다 * 여성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치매·지적장애인 배회 감지기 보급 등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6. (경기도) 불채택 제안 다시 한번 톺아보기 * 불채택 제안을 숙성,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공동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지원사업 실시, 골목게시판 홍보 등 7. (경상북도) 아픈아이 긴급돌봄 시범사업 *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긴급하게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돌봄사’가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 진료 후 데려다주는 사업실시 8. (원주시)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부제 선호도 조사 *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2021.12.27. 개소한 원주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부제로 ‘여기올래’ 정식 사용 중 9. (서천군) 제안이 일상이 되는 서천 만들기 ‘한 줄 제안’ 운영 * 건의사항, 의견 등을 한 줄로 요약하여 제안함으로써 참여자가 부담감없이 편하게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10. (서산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어 번역기 구입 비치 * 종합민원실 기존 편의용품 외 추가 희망용품을 조사,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창구에 외국인 번역기를 구입, 비치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8 ~ 2022.10.10
좋아요 수78 댓글 수43
탄생 설문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한 국민의견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접수된 국민들의 민원을 분석하여 정책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세법을 이해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과세 불복절차의 복잡함, 탈세제보 처리 불만족 등으로 국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 참여자에게는 50분을 선정하여 디저트 쿠폰(일만원 상당)을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3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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