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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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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장래적으로 국가 존립 위기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06~’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 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사기업이 출산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대책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산모(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획기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설문 참여자께는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께는 위원장 포상 추진도 검토 중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04.17 ~ 2024.04.26좋아요 수472 댓글 수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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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관련 국민 의견수렴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입니다. 얼마 전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 양도 500만원!", "브루노마스 공연 연석 6자리 양도 1억원"의 판매글이 게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나친 수준의 암표거래는 입장권 가격을 상승시켜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축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불법거래(암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매 경험 및 불법거래 방지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03.13 ~ 2024.03.19좋아요 수75 댓글 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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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2024년 1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4년 1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0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03.12 ~ 2024.03.21좋아요 수96 댓글 수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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