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탄생 | 국민생각함 | 국민참여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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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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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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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국민생각함은 무엇인가요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며, 연간 71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내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정책에 대해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텐데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들은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음주운전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발굴되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제시를 활용해 왔습니다. 2024년에도 계속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01.02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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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생각함을 통해 함께 이야기 할 주제를 알려주세요. 2024년에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 일상에서 마주한 불편한 제도 등 내년에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거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주제를 알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1월 중순이후 발송) 국민생각함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지고 모여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생각, 국민생각함에서 함께 키우겠습니다. (참고: 국민생각함이란 ) 국민생각함은 연간 66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으로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은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통해 휴대폰 촬영음 설정 자율화, 음주운전 방지대책, 청소년 마약교육, 전통시장 화재 등 다양한 주제의 의견수렴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강력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을 포함한 다수의 주제는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정책화 과정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12.13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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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3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0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12.08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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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공모
[국민권익위원회] 제3회 민원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우수작 후보 발표 및 검증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제3회 민원데이터 분석 경진대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팀/개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수작 후보(팀/개인)을 발표 합니다. ● 제3회 민원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우수작 후보 - 최우수상 : . 팀명 : 목***려(정*훈, 박*주, 정*진, 신*성) . 제목 : 전국교통법규 위반신고데이터를 활용한 민원신고 데이터분석, 시각화 및 정책아이디어 제시 . 주요내용 : ▶대회 모의데이터, 공공데이터 포털, 교통안전공단 등의 데이터 수집 및 신고건수, 공간패턴, 핫스팟 분석 ▶단속카메라 설치 강화, 교차로에 교통지도 등 제안 - 우수상 : . 팀명 : 공*****즈(최*아, 박*민, 고*석) . 제목 : 장마철 강우 변화에 따른 민원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법규 개선정책 아이디어 제안 . 주요내용 : ▶장마철 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간 상관관계 분석 ▶장마철 교통 민원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 정책 제안 - 장려상 : . 성함 : 김*민 . 제목 : 교통안전 시설 가시성 및 시인성 증진 방향 . 주요내용 : ▶모의 데이터 및 지역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시설 시각화 중요성 분석 ▶교통노면 표시, 교통 안전표지의 인사이트 도출 정책 제안 - 장려상 : . 팀명 : G * (이*완, 김*기) . 제목 : 한눈에 보이는 교통정보 공공서비스 정책 제안 . 주요내용 : ▶공간정보시스템 및 공간분석시스템, 안내지도 서비스 등 데이터 다각화를 통한 정보 분석 ▶교통위반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책 제안 ※ 위 후보작에 대하여 공개검증 후 문제가 없을시 최종 선정 ● 공개 검증 안내 해당 후보작에 대한 공개검증을 14일간 실시합니다(~'23.11.23.) 아래의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되는 후보작에 대하여 국민생각함을 통한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csw46@korea.kr) 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유형 가. 표절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나. 위조 - 존재하지 않은 연구결과, 근거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다. 변조 -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응모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라. 중복 - 유사 대회(공모전, 경진대회) 수상작과 비교하여 유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2023.11.10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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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최초 표준화되어 일부 내용 수정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규약입니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이 제정되었으나 줌카메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력화, 무음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으로 인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규제 도입 이후에도 불법촬영 범죄는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매년 5천 건 이상의 불법촬영이 지속 적발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며, UN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휴대폰 촬영음을 통제하고 있으며, 외국으로 나갈 시 자율모드로 변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라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 (불법촬영 범죄) ‘04년(231건) -> ‘11년(1,523건) -> ‘15년(7,623건) -> ‘19년(5,762건) 반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천 건 이상의 불법촬영이 적발되는데 자율화를 한다면 얼마나 더 증가할지 두렵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음 카메라나 해외판 휴대폰 직구 구입 등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므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10.23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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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공무원 인사 우대방안 국민의견 수렴 최근 공직사회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50%에 이르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변화로 가정 친화적인 육아휴직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거나 양육을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근무평정, 성과평가,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사례 ▪주요 불이익 사례 -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 시 일부 기간만 인정 - 근평 종전 평가점수의 미연계 - 상사들의 부정적 시각으로 업무 복귀에 어려움 발생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으로 육아휴직 공무원의 인사 우대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하고 획기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세요. 설문 참여자께는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께는 위원장 포상 추진도 검토 중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10.18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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