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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규제혁신 과제현황

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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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청렴권익증진 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청렴·권익증진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힘임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22년 180개 국가 중 31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공정에 대해서 들어보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총 20분께 기프티콘(5천원 상당)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9.06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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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대학 기숙사 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설문조사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사회는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3.4%(716만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환경 개선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등 청년세대들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민생각함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9.04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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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 해주세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총 7개의 우수사례 중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사례 1건을 선정해 주세요.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 심사위원단의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심사에 반영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투표 참여자 중 20명 추첨을 통해 오천원 상당 경품(커피 쿠폰) 제공 ○ 투표기간: 2023. 8. 16.(수) ~ 8.29.(일) ○ 심사기준 - 창의성(20%) :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과제 발굴 및 추진 여부 - 적극성(30%) : 도전적인 목표 설정, 적극적인 문제해결, 장애 극복 노력, 협업 난이도·업무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등 - 효과성(30%) : 국민 실생활 및 기업활동 등의 양적·질적 개선효과, 행·재정적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등 효과 창출 - 확산가능성(20%) : 타 기관·분야로의 확대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심사사례 1. 심의의결시스템 정본발급(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ㅇ 청렴포털에서 접수·처리한 신고사건의 의결서 정본을 소관부서 담당자가 청렴포털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 ㅇ 정본 요청부서, 다운로드 일시, 발급부서 관리 등 정본 발급 대장관리 기능 추가 2. 보상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위원회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심사보호국 신고자보상과) ㅇ 보상금 일부지급 사건에 대하여 잔여 보상금의 선제적 지급 ㅇ 권익위법 제68조를 적극 해석, 신청인의 신청은 ‘최초 보상금 신청 시’에만 필요, 일부지급 건의 경우 결정보상금 사전 확정으로 신청 없이 처리결과 자료요청 등 가능 ㅇ 일부지급 사건 통합 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잔여보상금 지급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잔여 보상금 자동 지급 기반 마련 3.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ㅇ 집행정지 효력 종료 시점을 ‘본안에 대한 재결의 의결일부터 30일까지’로 주문에 기재 ㅇ 집행정지 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기간까지 고려 ㅇ 다만, 집행정지 효력 기간만 기재할 경우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기간과 행정소송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단서 조항 표기 4. “공정채용 전문교육”으로 공공부문 서비스 질 높이기(부패방지국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ㅇ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정채용 절차에 대한 대면 교육 실시 - 채용계획 수립부터 최종합격자 결정까지 준수규정과 절차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 제시 - 공직유관단체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안내하여 채용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공정한 절차 중점 안내 ㅇ 현안 업무와 원거리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인사 및 감사담당자를 위해 사이버 강의 병행 - 기존 채용 절차 위반 관련 전수조사 지적 사례를 소개, 채용 절차의 이해도를 제고, 채용 업무 추진 방향성 제시 5. 기업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추진(고충처리국 기업고충조사과) ㅇ 시기․일정 : 월1회, 연12회 예정 ㅇ 회의진행 : (부)위원장 회의 진행 ㅇ 대상민원 - 지역․업종별 : 패션․귀금속(서울), 첨단산업(경기), 산업단지(울산, 전남 등) - 취약분야별 :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ㅇ 추진방향 - (현장중심 운영) 고충민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 청취 - (대상분야 확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 취약분야 외 다양한 기업의 지역별·업종별 다양한 의견 청취 - (관계부처 협업) 관계부처 협업으로 현장에서 제도개선 방안 논의, 관계부처는 기업에게 필요한 정부정책 홍보 병행 6. 인도 위 불량양심, 불법주정차!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충처리국 교통도로민원과) ㅇ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대상에 ‘보도’ 포함 ㅇ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통일 ㅇ 이면도로 교차로 모퉁이 주민신고 강화 ㅇ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7. 민원예보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및 국민불편 개선(권익개선정책국 민원정보분석과) ㅇ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국민신문고·지자체 자체시스템 (새올, 시도포털, 응답소) 민원빅데이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ㅇ 민원데이터와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사회 현안을 포착하여 적기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예보체계 운영 ☞ 자세한 내용은 pdf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023.08.16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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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통합,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심판 종류가 66가지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의 특례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특별행정심판은 조세, 노동, 소청 등 다양한 분야에 규정되어 있고, 이들의 경우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을 따르며, 청구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개별기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기관들은 대부분 처분을 한 행정기관 아래의 별도 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이 66개에 달하는 것인데요, 이렇다 보니 행정심판를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또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저마다 달라서 개별법을 따로 찾아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민께서 원스톱(One-stop)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은 행정심판기관 및 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행정심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법｣에서도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행정심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기관이 처리하는 것보다 별도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행정심판 통합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통합안을 설계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국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통합에 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4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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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나라의 10대 마약 범죄자 수가 2017년 119명에 불과하였지만, 2022년에는 481명에 이르러 4배가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암수율(실제 벌어졌으나 단속되지 않은 범죄의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청소년의 마약 범죄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대표 연구에 의하면 실제 범죄는 단속된 건의 28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보도된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등 일반 청소년들의 일상에도 마약이 파고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마약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 음주 등 다른 보건교육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강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7.10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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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예방 사각지대 방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5년간(‘17년~’21년)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건당 3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점포가 밀집되어있는 전통시장의 특성 때문에 일반 화재보다 약 18배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공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미등록 점포는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화재 예방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 내 약 21%(’21년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 점포는 화재 예방지원사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미등록 점포라 하더라도 노후전선 등 화재 위험 요소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전통시장의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7.05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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