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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규제혁신 과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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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통합,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심판 종류가 66가지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의 특례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특별행정심판은 조세, 노동, 소청 등 다양한 분야에 규정되어 있고, 이들의 경우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을 따르며, 청구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개별기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기관들은 대부분 처분을 한 행정기관 아래의 별도 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이 66개에 달하는 것인데요, 이렇다 보니 행정심판를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또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저마다 달라서 개별법을 따로 찾아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민께서 원스톱(One-stop)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은 행정심판기관 및 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행정심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법｣에서도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행정심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기관이 처리하는 것보다 별도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행정심판 통합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통합안을 설계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국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통합에 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7.24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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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나라의 10대 마약 범죄자 수가 2017년 119명에 불과하였지만, 2022년에는 481명에 이르러 4배가 되었습니다. 마약 범죄는 암수율(실제 벌어졌으나 단속되지 않은 범죄의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청소년의 마약 범죄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대표 연구에 의하면 실제 범죄는 단속된 건의 28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보도된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등 일반 청소년들의 일상에도 마약이 파고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마약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 음주 등 다른 보건교육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강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7.10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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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예방 사각지대 방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5년간(‘17년~’21년)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1건당 3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점포가 밀집되어있는 전통시장의 특성 때문에 일반 화재보다 약 18배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공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미등록 점포는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화재 예방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 내 약 21%(’21년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 점포는 화재 예방지원사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미등록 점포라 하더라도 노후전선 등 화재 위험 요소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전통시장의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7.05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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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진 가운데 가해자 A씨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최근 한 유튜버에 이어 구의원도 A씨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공개는 가능합니다. *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특례법」 그러나 현재 A씨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의자 단계에서 가능한 신상공개가 피고인 단계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건 모순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최근에 찍은 머그샷*이 아니라 과거의 신분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식별 목적으로 경찰이 찍는 사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6.26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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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공모
청렴한 대한민국을 주도할 2030 청년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비공직자, 지방거주자 교통비 지급) 청렴한 대한민국을 주도할 2030 청년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 대상 : 대학(원)생 및 졸업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만 19세이상 34세 미만) □ 교육 기간 : 2023. 7. 4. (화)∼7. 7. (금) (4일) □ 교육 시간 : 4시간(14:00~18:00), 1일 4시간, 총 16시간 □ 교육 장소 : 중소기업DMC타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 □ 교육 내용 : 한국의 반부패 법령 제도,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 ESG경영, 액션러닝 등 □ 특전 : 국민권익위원장상 수여, 개인별 퀴즈 정답자 상품으로 회당 10만원(총 80만원) 상당 지원 * 비공직자, 수도권외 지방거주자에 한해 교통비 지급 ※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서(첨부양식) 이메일(cys3034@korea.kr) 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 6.28(수)까지) 국민권익위원회 2023.06.21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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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2023 국민참여 모니터단 모집 Young하게! 공정하게! 청년이 중심이 되고, 국민 모두 참여하는 국민참여 모니터단 〇 대상: 청년 이슈에 관심있고,‘청렴‧권익증진 정책’모니터링 활동(이슈발굴, 토론‧숙의, 개선방안 제안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일반국민 〇 방법 : 권익위 홈페이지 안내, 신청서 바로가기(네이버폼) 클릭(https://naver.me/x0hvi4UV) 〇 접수일정 : 2023. 6. 20.(화) ~ 2023. 7. 3.(월) 〇 최종발표: 2023. 7. 10.(월),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〇 지원서내용: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 관심 있는 청렴‧권익증진 정책 분야 등 〇 활동기간 : 2023년 7월 ~ 11월 〇 활동내용 - 청년 관련 청렴‧권익증진 정책 등에 대해 점검‧모니터링 실시 - 토론회 및 분임활동 참여로 정책 개선안 도출 (토론회 8월 말 서울에서 개최 예정, 분임활동은 거주지별 자율) - 국민생각 모니터단* 온라인 활동 (희망 시) *국민생각함 등재된 여러 국민 안건‧아이디어에 적극적 의견제시 활동 등 - 청렴‧권익증진 정책 관련 온라인 설문, 활동, 행사 참여 등 〇 활동혜택 - 우수 모니터단에게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수여 - 위촉장, 활동증명서* 발급 * 국민참여 모니터단 설문조사‧온라인 정책제안 참여시 발급 가능 〇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운영 담당자(044-200-7167) 국민권익위원회 2023.06.20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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