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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진 가운데 가해자 A씨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최근 한 유튜버에 이어 구의원도 A씨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공개는 가능합니다. *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특례법」 그러나 현재 A씨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의자 단계에서 가능한 신상공개가 피고인 단계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건 모순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최근에 찍은 머그샷*이 아니라 과거의 신분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식별 목적으로 경찰이 찍는 사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6.26 ~ 2023.07.09좋아요 수206 댓글 수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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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2023년 2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3년 2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0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6.07 ~ 2023.06.20좋아요 수116 댓글 수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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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공모2023년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모집 안내 청렴한 대한민국을 주도할 2030 청년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 대상 : 대학(원)생 및 졸업생, 취업준비생, 직장인(만 19세이상 34세 미만) □ 교육 기간 : 2023. 7. 4. (화)∼7. 7. (금) (4일) □ 교육 시간 : 4시간(14:00~18:00), 1일 4시간, 총 16시간 □ 교육 장소 : 중소기업DMC타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 □ 교육 내용 : 한국의 반부패 법령 제도,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 ESG경영, 액션러닝 등 □ 특전 : 국민권익위원장상 수여, 개인별 퀴즈 정답자 상품으로 회당 10만원(총 80만원) 상당 지원 ※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서(첨부양식) 이메일(cys3034@korea.kr) 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 6.16(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2023.06.01 ~ 2023.06.16좋아요 수5 댓글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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