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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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설문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할까요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지난 10.26.부터 11.5.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 설문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참여하신 분 중 50분을 선정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질문) 현행법상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로 보고 있지 않고, 나아가 ｢형법｣에 따라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별도의 처벌조항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舊｢부패방지법｣ 제정(’01.7.) 당시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조항이 있었다가, ’05.7. 부패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처벌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1.25 ~ 2021.12.05좋아요 수53 댓글 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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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설문☆2020년 국민생각함 청소년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투표☆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한 <2020 국민생각함 청소년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총 483건의 소중한 아이디어(청소년 272건, 청년 211건)가 접수되었습니다. 사전에 알려드린 대로, 응모작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국민생각함 청소년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방법 및 일정 > 이에 따라 총 27명의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진행하여 총 3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였습니다. 30건의 아이디어를 분야에 따라 두 분류로 나누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각 문항당 보기를 3건씩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참여자 중 무작위로 50분께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 국민생각함 투표 결과가 반영된 최종 심사결과는 10월 초 국민생각함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9.15 ~ 2020.09.24좋아요 수49 댓글 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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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설문배달앱 개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배달앱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배달앱 이용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프티콘은 한여름 더위를 빵빵 날려버릴 "B브랜드 아이스크림 모바일상품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6.30 ~ 2020.07.10좋아요 수98 댓글 수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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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서로의 경험을 더하면 더 좋은 정책이 됩니다! (생활 속 불공정 관련 경험 공유) (두둥) ~~ 아래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직접 겪으셨거나 주변에서 겪은 생생한 사례를 알려주세요. 1. 보험 사기 2. 착오 송금 3. 불법 사금융 4. 아파트 관리비 5. 대학 학칙 6. 국가장학금 여러분이 남겨주신 내용은 해당 분야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경험과 함께 해당 분야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해주신 총 30분께는 모바일상품권(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05.29 ~ 2020.06.18좋아요 수24 댓글 수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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