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전 | 국민생각함 | 국민참여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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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규제혁신 과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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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 생각의 탄생으로 1차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청취된 의견을 토대로 더 발전된 대안을 모색하고자 생각의 발전을 진행합니다. ※생각탄생 과정 및 결과 -발단 : 2018년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 대학생 우수 과제(행정개혁시민연합 주관) -주제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으로 1인 성인 여성 가구 포함 등 -결과 : 1인 성인 여성가구 포함 -> 89.2%찬성(세부결과 오른쪽 생각의 탄생에서 확인 가능)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참여와 소통 부탁드리며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신 참여자 중 50분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아이스크림 싱글레귤러)을 드립니다. 그럼 참여에 앞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제도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정보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우편 등을 통해 공개·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공개·고지 대상은 성범죄 종류 등을 고려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2019.5.2. 기준 3,925명 공개(성범죄자 알림e 플랫폼 제공)] 정보2. (관리 및 운영) 신상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성범죄자 거주지 변경신고 시 변경 전후 읍면동 아동·청소년 세대원 가구에 우편 고지합니다 ㅇ (기관) ‘법원-경찰청-법무부-여가부’ 각 기관별 역할 권한이 구분 정보3. (고지정보) 우편고지는 성범죄자 신상 및 범죄정보와 성범죄자 알림e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4.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를 아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ㅇ 「형사소송법」제259조 및 제259조의2 등에 따라 피해자(고소인 등)는 검사에게 범죄 사건에 대한 결과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해자 정보가 판결문 등을 통해 제공* * 피해자 주민번호, 주소 등이 역으로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 현재까지 구체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음 ㅇ 그런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거주지 인근 아동·청소년 세대원 가구에게 통지하여 정보 접근 허용되는 반면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 등은 엄격히 제한 국민권익위원회 2019.05.20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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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설문
민원 빅데이터 현황판 서비스명을 찾아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연간 530여만건(2017년 기준)의 민원 데이터가 수집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민원분석 정보를 국민께도 보여드리는 '민원 빅데이터 현황판'을 개통할 예정이며, 1차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2018.11.7.~22)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나온 6개의 후보작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국민생각함 참여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자알~ 살펴보시고 보다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한, 서비스의 내용을 잘 나타내는 명칭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 후보작 6 > 1.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의 본질을 태그라인(한 눈에 보는)과 네이밍(민원 빅데이터)으로 알기 쉽게 표현2. 빅데이터로 보는 민원: 민원 통계 및 분석 정보를 통해 민원현황을 파악하는 서비스 컨셉을 표현3. 민원 데이터랩: 민원 정보 분석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모색하는 서비스 비전에 초점을 맞춘 네이밍4. 민원분석소: 다양한 민원정보를 분석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능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네이밍5. 국민소리함: 주월간 단위로 발간되는 국민의 소리 자료와 연계되어 표현6. 민원정보 현황: 서비스의 특징 중 실시간 제공(현황)에 초점 국민권익위원회 2019.01.16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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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설문
'(가칭) 민원상담센터' 설치 관련 설문조사 민원상담센터 설치 의견수렴을 위한 1차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차 설문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가칭) 민원상담센터 개요 (안) ㅇ (목적) 국민들이 신속한 민원상담을 받도록 도와주는 '민원 길라잡이' 역할 수행 ㅇ (추진내용) - 여러기관을 떠돌아 다니는 민원을 조정해주는 협의체 운영(관계기관 모두 참여) -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등 민원이 많은 부처 직원이 근무하여 전문적인 상담 실시 - 어디서나 민원서류 발급 및 신청창구 기능 수행 ㅇ (개소시기) 2019년 상반기, 장소미정 국민권익위원회 2018.09.28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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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활용 안내 위 공모 결과를 아래와 같이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에 활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일 : 18. 4. 17 (온라인설문 → 제도개선권고) ○ (현행) - 워크넷 화면상 직무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아 구직자들이 직무 내용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 제기 - 워크넷 구직정보 등록 시, 최종학교명을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선택 제한 ○ (개선) 직무내용 구체화를 위한 하위입력 항목제공 및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준서식 별도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권고(18.5월) 국민권익위원회 2018.09.05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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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
[전문가의견] 식품안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이벤트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수경 위원님의의견입니다 카페인 함유 에너지 드링크의 관리 강화 필요성 김 수 경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 고카페인 음료인 에너지 드링크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0대 청소년 65명을 포함한 1,004명을 대상으로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음료를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15.4%를 제외하면 약 85%의 응답자가 이 음료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아주 가끔(53.0%), 주 1~2회(19.7%)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주 5~6회 이상을 마시는 인구도 5.6%나 된다. 고카페인 음료는 1ml당 카페인이 0.15mg이상 포함된 것이며,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는 시중에서 대부분 에너지 드링크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일반적인 표현은 카페인 함유 에너지 음료(Caffeinated Energy Drinks, CEDs)이며, 상당량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카페인은 권장량 이상을 섭취한 경우 안절부절과 과민증, 불안, 심장 두근거림 및 부정맥, 메슥거림이나 구토, 불면, 발한, 어지러움 등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 에너지 음료 섭취 후 사망이 보고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카페인의 하루 권장량은 성인을 기준으로 400mg이며, 임산부의 경우 300mg이다. 청소년은 몸무게 1kg당 2.5mg이어서 50kg인 경우 125mg으로 성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카페인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차가 있다. 아울러 과도한 섭취로 인해 어린이의 경우 성장 발달 장애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금단현상으로 주의력 감소가 나타나기도 하며 청소년에겐 혈압 상승과 고혈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각 국가별로 강구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카페인의 과다섭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약 33%의 응답자는 알지 못했고, 더군다나 약 40%는 에너지 드링크라는 명칭으로 인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거나, 또 38%는 건강에 대한 우려를 심리적으로 누그러뜨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의 사용 동기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는 대체로 잠을 쫓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평상시 저녁시간(야자, 야근) 28.3%, 시험기간 23.7%, 그리고 평상시 아침시간(등교, 출근) 17.9%로 대부분 각성효과 그리고 피로회복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호기심으로 마셔보게 되었다고 답변한 경우도 26%에 달하는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캐나다의 연구 결과에서는 호기심(curiosity)에 선택한 경우가 33.9%에 달하여 깨어있기 위해(to stay awake) 31.9% 와 운전 27.1%를 능가한 바 있다(JL Reid 등, 2015). 따라서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호기심 또한 이 음료를 선택하는 동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성인들의 선택 동기는 맛(40%), 에너지(21%)가 각성(to stay awake, 17%)보다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Zucconi 등, 2013). 또한 성인 중 나이가 어린 집단일수록 친구가 마시기 때문에(16.7%)나 멋지기 때문에(8.7%)가 선택 동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연령이 좀 더 높은 집단에서는 파티에서(16.6%), 술과 섞어서(21.1%)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관계가 이 음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 드링크의 홍보가 스포츠나 뮤직 페스티벌과 같은 이벤트를 지원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도 유사한 선택 동기가 작동될 수 있다. 이 경우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적어져 부주의하게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술과 섞어 먹는 경우에는 에너지 음료가 가진 위해나 부작용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다. 3.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의 관리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를 대상으로 카페인 함유량과 고카페인 함유표시를 의무화하고 2014년부터 학교 매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회에 어린이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이 캔당 60~300mg에 달하기도 하여 어린이 1일 권장량을 넘는 경우가 많고 타우린, 당류 등으로 인해 어린이 성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호주에서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며, 스웨덴에서는 15세 이하에게 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18세 이하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카페인을 많이 마시면 해롭다고 생각하나(94.1%) 구입 시 표시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81.4%였다(도영숙 등, 2014). 또한 이들 음료의 구입은 교내(6.4%)보다는 학교 밖(93.6%)이 월등히 높았다. 무엇보다 카페인 섭취량은 스트레스 정도, 간식 섭취 횟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량이 3시간 초과하는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학습 및 생활 행태와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구매 행태를 고려할 때, 아울러 현재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가 인터넷에서 묶음 팩으로 광고되고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 주변만의 판매 규제의 실효성은 의심될 수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도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이 67.5%였고 이들 중 64.6%가 청소년 이하 판매 금지 방안, 45.9%가 의약품으로 분류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방안, 그리고 31%가 세금 부과로 가격 인상(프랑스의 레드불세)를 선택하였다. 또한 전면적 판매금지를 선택한 비율도 5.3%였다.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강화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검토되고 논의되고 있다. 주요 문제는 카페인이나 함께 함유된 당류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학교 구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 규제대상에는 카페인과 함께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함께 포함되어 매월 해당 품목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입시나 학습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이들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등 규제강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의 문구를 잘 볼 수 있도록 표시 관리를 강화하거나, 판매 시 별도 구분하여 주의 표시를 하는 등 관련 정보가 소비자에게 수용성 높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약국으로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은 우리 나라에서는 의약품조차 일부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음료로 분류된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를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 사실 카페인을 커피를 위시하여 광범위한 기호식품에 포함되어 있어 과잉 섭취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기호식품별 카페인 함유량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도영숙, 강석호, 김한택, 윤미혜, 최정분. 경기도내 고등학생의 카페인 함유 음료 섭취 실태 조사. J Fd Hyg. Safety. Vol 29, No.2. pp. 105-116 (2014) Jessica L Reid, Cassondra McCrory, Christine M White, Chantal Martineau, Pat Vanderkooy, Nancy Fenton, David Hammond. Consumption of Caffeinated Energy Drinks Among Youth and Young Adults in Canada. Preventive Medicine Reports 5 (2017) 65-70 Reid, J.L., Hammond, D., McCrory, C., Dubin, J.A., Leatherdale, S.T., 2015. Use of caffeinated energy drinks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Ontario: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using energy drinks and mixing with alcohol. Can. J. Public Health 106 (3): e101？e108. Zucconi, S., Volpato, C., Adinolfi, F., et al., 2013. Gathering Consumption Data on Specific Consumer Groups of Energy Drinks.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Supporting Publications EN-394. ○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님의 의견입니다 1.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하나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세칭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캔커피와 크게 다르지 않고 1-2캔 정도까지는 권고 섭취량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평상시 학교생활 범위(학교 교내 + 학교 인근 20미터 이내의 우수판매점)에서만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도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접근기회를 큰 범위에서 차단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공익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상으로 판매금지를 추진할 경우에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현재의 판매규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카페인 음료를 에너지 드링크라고 표시하는 것은 상업광고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에 포함되고 거기에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고카페인 음료라는 본질이 완전히 가려져서 소비자에게 중대한 오인을 불러 일으키고 소비자(특히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게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 드링크라는 표시를 사용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한 금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 목적의 달성정도도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오히려 위와 같은 눈에 보이는 요란한 규제보다는 우리나라에 에너지 음료가 도입될 당시 카페인 함량을 낮추도록 규제했던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더 효과적인 것이었다고 높게 평가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에너지 음료가 외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은 강력한 카페인의 효과 때문이었는데 외국에서는 한 캔에 거의 300㎎을 넘는 수준의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캔커피 정도의 수준으로 카페인 함량을 낮추었기 때문에 카페인 과다섭취로 인한 위험도 덩달아 크게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 간간이 일어나는 에너지 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도 실은 우리나라 에너지 음료의 한 캔당 카페인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간과하고 외국에서 아주 가끔 일어나는 사고를 근거로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판매금지나 표시규제 등의 규제로 바로 나아가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나 상업광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고카페인 음료 규제 문제의 본질은 카페인 과다 섭취 우려에 있고 그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카페인 함량 규제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규제가 성공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판매 금지나 표시 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효과도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붕붕드링크 : 고카페인으로 잠을 쫓아내다(feat.이온음료) '붕붕드링크' 들어보셨나요 잠을 쫓기 위해 고카페인음료+이온음료를 섞어만든 음료입니다. 학생, 수험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죠. 한국의 고카페인 음료 소비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시장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에너지드링크 시장규모는 '15년 1,440억원에서 '16년 1,67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출처:식품산업통계정보, www.atfis.or.kr) (출처:카이스트신문) □ 고카페인음료 : 네 몸이 카페인바다가 되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뭐든 과하면 안 좋다는 말이 있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 섭취할 경우 신경과민, 흥분, 불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카페인 음료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위장, 소장, 결장, 내분비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구원에 따르면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해 청소년 성장을 방해할 수 있고 성인이 된 후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고카페인 규제현황 : 섭취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학교매점 판매금지 등 현행 고카페인 음료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카페인 액상제품의 총 카페인 함유량 및 섭취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13.1.~) ▲학교매점,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14.1.~) ▲17~19시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14.1.~) ▲어린이 기호식품의 고카페인 함유량 적색 표시('14.10.~) ▲학교매점 내 일반커피 음료 판매 금지 예정('18.9.~) □ 외국의 고카페인 규제현황 : 스웨덴(15세 이하 청소년 판매금지), 호주(의약품으로 분류해 판매) 이외 노르웨이-약국만 판매 , 우루과이-전면 판매금지, 프랑스-에너지드링크 세금부과('레드불세'), 리투아니아-18세 미만 판매금지, 미국 일부 주 , 독일, 덴마크에서 음료 판매 금지 등 규제를 시행 내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카페인 음료 규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카페인 음료 규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규제를 강화 한다면 혹은 완화한다면 각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생각함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려요 ※경품지급을 위해서 반드시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방법) 방법 : 화면 우측 상단'MY생각함'(눈사람 모양) → 톱니바퀴 모양 클릭 →휴대전화 번호 기입 국민권익위원회 2018.07.23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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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을 통해 바라 본 2030청년들의 생각은 '이뤄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피우는 사람' 바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바라 본 2030 청년들의 고민과 힘든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등록금→취업난→저임금 : 지옥 관문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주한 엄연한 현실 국민생각함2030 대나무숲에서 청년들의 고충을 들어본 결과, 등록금→취업난→저임금의 문제가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청년들은 확실히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국민생각함 2030대나무숲 바로가기 goo.gl/Ghz7Yd) 국민생각함 x NAVER지식iN 공동프로젝트로 추진한 '저출산 해결 토론회'에서도 어려운 경제사정이 저출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저출산 토론회 바로가기 goo.gl/BQKRWM) □ 2030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회 내 인식 : 어려운 경제사정 만큼 역시 2030을 힘들게 하다 남녀에 따른 고충도, 성별과는 상관 없이 2030이면 누구라도 겪을 만한 고충도 있었죠. 분석 결과 어려운 경제사정 만큼 청년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 내 인식들도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내 만연하는 갑질과 불공정한 관행, 성차별, 세대 간 갈등의 문제 등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고충은 우리 곳곳에 있었습니다 □ 국민생각함 : 2030청년들의 지혜를 모으다 국민생각함에서 청년들은 청년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동시에 제시해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준 소중한 의견은 각 정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정책반영 여부에 대해 국민생각함은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국민생각함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생각이 모이면 정책이 바뀝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06.20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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