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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설문
[아메리카노와 함께하는] '방탈출카페'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생각몬스터입니다 생활안전 공모전 2탄(소방) 주제는 <'방탈출카페'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 입니다. 해당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28일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물었는데요. 총 68건의 댓글의견이 모아졌고, 대부분의 댓글의견은 방탈출카페의 화재 안전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몇가지 설문과 함께 다시 듣고자 하는데요 아래 글을 읽고 설문과 댓글참여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심사를 통해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립니다.(원활한 경품 지급을 위해 'MY생각함 → '나의정보'(스마트폰에서 톱니바퀴모양)에서 휴대전화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 ---------------------------------------------------------------------------------------------------- 요즘 친구, 연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는 '방탈출카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이 잠긴 밀실에서 1~2시간 갇힌 상태에서 힌트를 통해 문제를 푼 뒤 방을 탈출하는 신개념 놀이 공간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방탈출카페는 약 280개 정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추리방, 공포방 등 방마다 테마가 있고 특성상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카운터에 맡기고 안대를 쓰고 입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방탈출카페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방탈출카페는 일반적으로 좁은 공간에 테마구성을 위한 목재패널 등이 가득하고 비교적 어두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 안내표시가 없고 외부화재 시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열 수 없는 극단적인 구조입니다. 물론 카운터에서 CCTV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비상벨을 눌러서 호출하면 된다고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 또는 직원이 얼마나 침착하게 안내하거나 잠겨진 문을 열어줄지 궁금합니다.위급한 상황에서 오로지 '직원'에 의지해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건데요. 애초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시설을 만들고 점검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방탈출카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서 종합정밀검사, 소방교육이수, 방염설비구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실내양궁장, 스크린야구장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고 하네요. 반면에 실내사격장, 스크린골프장은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실내사격장은 2009년 부산 중구 가나다라 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1년 뒤에 스크린골프장과 함께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항상 재난이 발생하고서야 안전관리를 시작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기사에서' 인재(人災)'라는 표현을 봐야 할까요 이제는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2018.04.17 ~ 2018.04.30
좋아요 수101 댓글 수142
발전 대화
[이벤트] ★ 생활안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1탄, 교통안전★ 국민생각함에서는 4대 생활안전 분야(교통,건설,소방,식품)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상반기에 위 분야에 대한 '생활안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국민생각함, 안전을 묻다! 생활안전정책 제1탄의 주제는 바로!! 교통안전과 관련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 교통문제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 청원 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대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된 교통사고의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및 대학캠퍼스 내의 교통 사고'는 전국 교통사고 접수 건의 16.4%에 달합니다.('13년 삼성화재 교통사고 접수 기준) 그런데 현재 '아파트 단지 및 대학 캠퍼스 안의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상황별로 달라, 교통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발생된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 건에서 가해자의 처벌 강화에 대해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를 사망불구난치에 이르게 하지 않는 이상 민사상 책임만 부담할 뿐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 도로의 경우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거나,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사고를 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대부분이 '도로교통법 상 도로' 위의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이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사실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 도로는 이런 '도로'에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판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량 차단기가 있어 외부차량의 접근이 통제된다면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구에 차량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을 전제로 하는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 X → '12대 중과실' 적용 X) 즉, 일반도로에서 '12대 중과실'을 범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만! 아파트 단지 내 사고라면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단, 음주운전은 처벌 가능)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파트 내의 경미한 사고도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하는 경우 범법자가 양성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상 도로범위의 확장은 자제돼야 한다는 점,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국가와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는데, 아파트와 같은 사적영역은 공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사주소불가침의 원칙)이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안의 '공동주택 내 도로, 도로교통법상 포함'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길고 긴~주저리 주저리~ 설명 읽으시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감사해요! 흑흑)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일수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우리는 생각함을 맞대고^^) 논의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 물음에 답하는 법과 국민생각함에서 마련한 것은 아래 설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위 사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설문에 동참해 주세요~댓글로도 더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뭐 이리 할 게 많냐~저 기나긴 설명도 간신히 읽었는데 @@ 라는! 고충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바로! 소정의 상품~ 유후~~♬ 설문&댓글에 모두 참여하신 분 중! 좋은 의견을 남겨주신 분께! 문화상품권 5만원권(2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35명)을 드립니다아~~ 다가오는 봄날, 문화상품권으로 예매한 영화 시간을 기다리며~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어떠시나요 *.* (저는 개인적으로 아아메(아이스아메리카노)><) 국민권익위원회 2018.04.17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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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함께하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국민디자인단 모임을 가졌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도, 웹 전문가도, 공무원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생각을 모으니 뿌연 안개가 걷히고, 해야할 일들이 보다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 언제&어디서 : '16. 12. 28. 저녁, 서울 모처★ 누구와 : 박종일(서비스디자이너), 김태균(전문가), 송희웅(전문가), 김민중(일반시민), 조수연(일반시민), 담당공무원(양은경) * 이 사진은 생각함 홈피 국민디자인단과 무관함(분위기만 쪼매 닮음) / 자료출처: 픽사베이 ★ 무엇을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UI & UX를 더 제대로, 폼나게, 편리하게 바꿔보자! ★ 어떻게 ▷ 홈페이지 디자인 - 모바일과 데스크탑의 UI, GI가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 디자인 개선 - 모바일에서 생각의 발자취 등 중요한 기능을 인지하는 사용자가 적어(버튼이 버튼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 디자인을 더 손 볼 필요 - 메인페이지의 신선도를 살릴 수 있는 방안, 프로세스를 적극 강구 ※ 참여했을 때 메인에 갱신(페북의 뉴스피드와 유사), 댓글을 달았을 때 위로 올라오거나 따로 모아보기, 랭킹(배틀, 포인트) 등으로 사용자 동기 부여 ▷ 홈페이지 이용법 - 쉽게 쓰기에는 툴이 어려워 일반적인 사용자에게도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해결 필요 - 발전시키는 방법 등 사이트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사항 등은 사용법, 레이어 안내기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 < 생각의 발전ㆍ완성> - 생각의 완성이 잘 안 보이고 의미 또한 모호, 사용자에게 분명한 이익(Benefit)을 주지 못함 - 생각의 완성 이후에도 반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하도록 의견달기 및 레이아웃 개편 검토 ※ 별점, 평가 도입 등 제안자 중심의 프로세스가 될 수 있도록 변화 노력 ▷ 참여자 - 재능기부자전문가의 경우 관련정보 파악 난해 - 유의미한 토론을 위해 참여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도구기능 강화 ☞ 쪽지 등 커뮤니케이션 기능 신규 도입 시 관련 요소 등 고려 ▷ 참여활동 - 토론의 과정이 효과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베댓(Best 댓글), 공감 대댓글이 보이지 않아 다 읽어야 하는 등 정리의 어려움 - 설문투표 : 복수응답이 안되고 동시 진행이 안 됨, 기간설정 외 목표인원수 설정이 되지 않아 의견수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간만 지연되는 문제 ※ 댓글 디자인도 토론형 레이아웃 검토, 찬반토론 등 향후 도입 추진 ▷ O2O(Online to Offline) - 여러 디자인단 운영 등 과정도구에 대한 현장조사 필요(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의견수렴, 참여활동에 대한 유형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실제 참여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로 변신) - 단순히 오프라인 결과를 온라인으로 올리는 수준이 아닌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국민권익위원회 2017.03.01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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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
(★1주제-가족) 2016 국민대토론회: 세대상생, 그 해법을 묻다! 최근 한국사회의 세대 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복지 등 주요 사회문제에 대해 세대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심화된 세대갈등은 우리 사회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9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90% 이상이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다수가 가족, 조직, 공공장소 등 여러 환경에서 세대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많은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세대갈등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대상생'을 주제로 한 대국민 소통을 시작합니다. 이번 토론은 사전에 진행된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세대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상생활을 가족, 조직(직장, 학교 등), 공공영역의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가족구성원 간, 조직 구성원간 그리고 공공영역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3대가 행복하기 위한 세대상생’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초등학교 4학년 사회시간에 '가족'은 ‘결혼이나 핏줄로 맺어진 관계’이고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간에서도 갈등은 발생합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가족 구성원간에도 인식의 차이가 있는 2가지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 자녀의 뒷바라지를 해 온 부모의 노후,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는가 ★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20~30대, 무엇이 문제일까 - 결혼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를 넘어 5포(3포+내집마련, 인간관계 포기), 7포(5포+꿈, 희망 포기)까지 간 청년세대 ☞ 2 주제: 조직(직장/학교 등) 문화속 세대간 갈등(https://idea.epeople.go.kr/ide...) ☞ 3 주제: 공동체에서의 미덕과 배려(https://idea.epeople.go.kr/ide...) * 국민신문고 연관 설문조사 바로가기(http://www.epeople.go.kr/jsp/u...) 국민권익위원회 2016.10.17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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