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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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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생각함 올해의 생각 선정 결과 알림 2021년 한 해 '국민생각함'을 빛내주신 국민과 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 시상식 등 추후일정은 개별통보 예정 1. 후보작 - (국민부문) : 매월 선정된 '이달의 국민생각' 10건 - (기관부문) :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10건 2. 심사절차 - (1차) 내부심사 > (2차) 국민생각함 투표 > (3차) 최종심사 3. 최종 선정 결과 부문 등급 수상자(기관) 사례명 국민 (3) 최우수 (부상 100만원) 김*중 날카로운 도로표지판 모서리 개선 제안 우수 (부상 50만원) 이*정 중증장애아동을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확대 윤*인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탈의실 설치 제안 기관 (3) 최우수 (부상 100만원)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서비스) 강화 우수 (부상 50만원) 방송통신 위원회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코로나19 관련 방송정보 개선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다둥e-카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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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명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첨부와 같이 홍보추진한 바 있음(20.8월)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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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발급기 지문확인을 열손가락으로 확대시켜주세요! 국민안건에 대한 소관기관(국토교통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 요지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할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만 가능함 손가락 손실로 오른손 엄지가 곤란한 사람을 고려하여 열손가락 중 어느 것이라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검토 의견 ○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시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조직에 따라 대조‧확인하고 있음 ○ 우선, 오른쪽 엄지 외 다른 손가락으로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령에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우무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타 지문으로도 본인확인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시스템 연계를 통해 관계 행정기관(경찰청)이 보유한 십지지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처 간 면밀한 협의가 필요함 ○ 우리부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 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소관부서와 주민등록법 등 개별법령 개정 및 십지지문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중임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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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로표지 모서리 너무 날카롭지 않나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기관(국토교통부, 경찰청)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 요지 도로표지판의 모서리가 날카롭게 마감되어 태풍, 차량 추돌 등 사고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도로표지판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하거나 모서리 보호캡 설치 등 안전조치 필요 □ 검토 의견 <국토교통부 > ○ (현황) 도로표지는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표지판, 지주, 연결재, 기초 등 재료의 휨, 균열, 탈락, 전도 등이 없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도로표지의 모서리와 관련하여 일부 표지(도로명 안내표지)는 둥글게, 일부 표지 (지점 안내표지)는 직사각형 형태로 마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계획) 도로표지 모서리 라운딩 처리 시의 시인성·판독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 규정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 경찰청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교통안전표지 모양은 삼각, 사각, 원형으로 모두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음 ○ 교통안전표지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므로 해당 안건 내용을 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업무수행 시 참고토록 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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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지서 서면제출을 간소화 해주세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지서 제출 의무화로 원 이동시 재발급 받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 등 발생 ○ 검진과 동시에 검진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 □ 검토의견 ○ 접종여부를 확인하는 예방접종시스템과는 달리, 건강검진 정보는 검진기관에서 혈액, 흉부방사선 등 모든 검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력착오 등 검진결과 점검 후 검진정보가 연계되므로, 다소 시일이 소요됨.(통상 30일 이내 소요) 대상자 입력 ⇒ 검진결과 입력 ⇒ 검진결과 점검 ⇒ 결과내역통보 ⇒ 검진결과 시스템 반영 검진기관 검진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검진기관 → 수검자 국민건강 보험공단 ○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는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15.7월~) 및 유치원 유아학비지원시스템(’20.7∼) 정보전산 연계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영유아의 건강검진 정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고(단, 검진결과 활용 동의자에 한함) ＊ (제공정보) 월령별 검진시기‧기간, 수검일자, 키‧몸무게 결과, 수검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에서 공동인증서 인증시 자녀(영유아) 건강검진정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므로, - 검진실시 또는 입소 후 일정 기간이내(예: 30일 이내) 제출토록 하는 등 원내 사정에 맞는 방안 검토가 적절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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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내 횡단보도의 야간 스크린 설치 국민안건에 대한 소관기관(경찰청)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시 횡단보도 양 측면에서 높이 40∼50㎝의 이미지 영상(보행자가 보일 수 있도록 투명)이 나와서 보행자 입장에서는 안전 보호띠 역할 수행, 운전자 입장에서는 공익광고 시청 등 대기 시간을 갖도록 함 횡단보도의 보행 가능 시간이 지나면 해당 영상등이 서서히 사라지고 보행자와 운전자는 신호의 시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행 시작 □ 검토의견 ○ 보행자가 통행하는 동안 운전자가 광고 시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은 오히려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우려되고, - 빛과 영상을 이용한 유사한 시설로 최근 각종 홍보에 이용되는 로고젝터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은 교통안전시설로서 효과성·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빛을 이용한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로 현재 운영 중인 바닥신호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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