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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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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명의만 소유주일뿐 20년간 행방도 모르는 차량인데 말소등록이 안된다구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하여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사전 압류해제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 등록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20.7)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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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ㅇ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근거 마련 - 부실 교육, 교육이수증 허위 발급 방지 등을 위해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광역지자체 장의 관리‧감독 근거 마련 ㅇ 교육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ㅇ 정기 적성 검사 시 자동차운전면허 정보 확인 - 건설기계조종사가 받아야 하는 정기 적성 검사 시 자동차운전면허 정보 확인 근거 마련 ㅇ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시설 기준 명확화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장비 등 시설 기준 등을 명확하게 마련 ㅇ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양식 마련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법정 양식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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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10, 11월 '이달의 정부생각' 선정 투표 안녕하세요, 국민생각함 담당자입니다. 20년 10, 11월, 이달의 정부생각 선정 결과와 투표 참여 이벤트 당첨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수 안건 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투표 참여 이벤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5천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20년 10, 11월, 이달의 정부생각 선정 결과 10월 순위 등록기관 안건 제목 득표수 1 환경부 비닐 등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기준 92 2 충청남도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공모 63 3 국가보훈처 우리지역 독립운동가 기억하기 이벤트 59 4 농촌진흥청 단순가공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53 11월 순위 등록기관 안건 제목 득표수 1 농림식품부 개물림 사고 등 반려견 안전사고 방지 대책 94 2 권익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견 조사 89 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조사 71 4 권익위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58 ㅇ 20년 10, 11월, 이달의 정부생각, 투표 참여 이벤트 선정 결과 - (경품) 5천원 문화상품권 국민생각 정부생각 연번 참여자 연락처 연번 참여자 연락처 1 이*연 010-****-9885 1 진*경 010-****-3115 2 정*석 010-****-7298 2 오*일 010-****-9755 3 김*숙 010-****-8932 3 이*진 010-****-0656 4 이*미 010-****-8663 4 이*훈 010-****-5004 5 이*진 010-****-0656 5 김*준 010-****-4552 6 김*천 010-****-8631 6 김*아 010-****-1657 7 서*석 010-****-9308 7 이*수 010-****-5909 8 최*준 010-****-8203 8 명*재 010-****-7769 9 김*이 010-****-5250 9 이*내 010-****-3742 10 주*우 010-****-0627 10 이*빈 010-****-4765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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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10, 11월 '이달의 국민생각' 선정 투표 안녕하세요, 국민생각함 담당자입니다. 20년 10, 11월, 이달의 국민생각 선정 결과와 투표 참여 이벤트 당첨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정된 우수 안건은 소관기관에 전달, 정책적 검토를 의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달의 국민생각' 발제자께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투표 참여 이벤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5천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20년 10, 11월, 이달의 국민생각 선정 결과 10월 순위 발제자 안건 제목 득표수 1 멘토아리 수술동의서 사본 의무교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175 2 박사김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의 빠른 폐지 필요 155 3 바모스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방안 154 4 모니터단 주상훈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에게도 연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149 11월 순위 발제자 안건 제목 득표수 1 홍익인간2 환경보호,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생종이 이용 확대’ 230 2 내가진짜용꼬리 무료체험 종료 후 유로서비스로 전환할 땐, 이렇게! 194 3 모니터단 신명호 전동킥보드에 부저를 달아주세요! 191 4 키토피아 카드수납을 거절하는 보험회사, 이대로 괜찮은가요 166 ㅇ 20년 10, 11월, 이달의 국민생각, 투표 참여 이벤트 선정 결과 - (경품) 5천원 문화상품권 국민생각 정부생각 연번 참여자 연락처 연번 참여자 연락처 1 이*연 010-****-9885 1 진*경 010-****-3115 2 정*석 010-****-7298 2 오*일 010-****-9755 3 김*숙 010-****-8932 3 이*진 010-****-0656 4 이*미 010-****-8663 4 이*훈 010-****-5004 5 이*진 010-****-0656 5 김*준 010-****-4552 6 김*천 010-****-8631 6 김*아 010-****-1657 7 서*석 010-****-9308 7 이*수 010-****-5909 8 최*준 010-****-8203 8 명*재 010-****-7769 9 김*이 010-****-5250 9 이*내 010-****-3742 10 주*우 010-****-0627 10 이*빈 010-****-4765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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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권고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ㅇ 1차, 2차 등으로 나누어진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 통합 징수 개선 - 1, 2차 등 차수별로 시험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하여 징수 ※ 다만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대다수 응시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분리 징수의 실익이 낮은 경우, 1차 시험 미통과자에게 2차 시험 비용 환불을 조건으로 통합 징수 유지 가능 ㅇ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 -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사후 환불제도 도입 ㅇ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의 객관성 확보 - 직무분야별 주요 업무내용 및 서류심사 프로세스 수립 등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자격 미달로 판단된 경우 심사결과에 불복한 수험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마련 ㅇ 국가기술자격 응시를 위한 경력증명 시 입증자 확인제도 개선 - 사실확인서 상 입증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관련 내용을 입증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명확화 - 사실확인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입증자 확인제도 개선 ㅇ 온라인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동일 서류 중복 제출 제한 - 동일 서류 중복 제출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온라인제출서비스’ 시스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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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충원율」 허위조작,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 신입생 충원율 관련 제도개선안에 반영 및 국민 참여의견을 교육부에 공유 국민권익위원회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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