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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97.7%)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을 꼽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추가 의견을 통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재취득 신청 제한’ 등의 정책 마련 제안도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6-01좋아요 수0 댓글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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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ㅇ 법무부는 작년 3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존재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견을 파악하고자 국민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 응답자 중 65.5%가 출생통보제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변하였고, - 응답자의 87.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2023-05-10좋아요 수1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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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2022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발표 2022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구분 시상 등급 수상팀 중고 등부 1등 미혼부 수호대 2등 송여시대 3등 SOSI-G 대학 일반부 1등 오예스팀 2등 청년톡톡(talk talk) 3등 청정원(청년정책 원하는 대로) 신화창조 헌혈하조 통합 장려상 이크, ECO 바로서기 청바지(청춘은 바로 지금) 정발장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Team PECO ※ 수상 아이디어의 내용은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공개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2좋아요 수0 댓글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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