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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규제혁신 과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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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생일 지원 정책 제안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 기관(17개 광역시·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 요지 ○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들의 생일에 생일케잌과 같은 소정의 생일음식이나 생일상 차림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연 1회 3~5만원 범위 내) □ 검토 의견 ○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해 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유사사업을 진행하는 등 노력 중임 * 경기도: 기업과 협력하여 아동급식카드 이용 아동들에게 지류상품권 지원 * 대구시: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가능하도록 급식체계 개선, 배달앱 업체와 협약하여 배달비 할인 및 생일쿠폰 제공 예정 등 * 대전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 카드 1일 사용한도를 상향하여 아동의 기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등 ○ 이 외 추가적인 지원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당장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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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고유번호 표기 제안 토론의 건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국토교통부) 및 전문가(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정○○)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건요지 ○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의 활용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무질서한 방치,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미준수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교통안전법 등 관련법령 준수 촉진 및 민원접수, 사고발생 사안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개인용이동장치에 고유번호와 관리책임(고객센터) 전화번호 표기토록 개선 2. 소관부처 검토의견 ○ 현재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가 아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등록과 관련된 별도의 개별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음 - 전동킥보드에 고유번호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 도입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현행 법령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법률이 시행되면 공유전동킥보드 업체가 등록제로 운영되고 공유전동킥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 등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고객센터 전화번호의 경우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전동킥보드 본체에 표기하고 있으나,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 별도의 절차가 없는 자유업에 해당되어 법령상 우리 부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3. 전문가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민간 공유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불법주차, 법규위반 등 문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여러 가지 개선 정책이 검토 및 시행되고 있음 - 불법주차 견인 및 벌금 부과(서울시), 적절한 주차시 인센티브 제공(운영 업체) 등 ○ 민간 공유 전동킥보드에 번호판 등 식별표시를 장착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 검토 되는 사안 중 하나 - 민원접수, 사고처리, 위반신고 외에도 운영 대수 관리, 주차관리, 유지보수 등 다양한 목적 - 현재 입법 제안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의 통과 이후 해당 법령의 하위 법제도 등에 민간 공유서비스의 요건에 해당 내용 포함 검토 중 (국외 민간 공유서비스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어 있음) ※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은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보완의견 ○ 이미 검토된 사안이라는 점외에 보완의견은 없음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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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안내판 개선 제안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국토교통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은 “대형”, “소형”으로 주차장 구분되어 중형(준중형 포함)차 소유주들은 휴게소 주차 시 혼동 초래, “대형/중형, 소형” 또는 “대형, 중형/소형”으로 개선 제안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별표1]에 따르면 자동차를 “소형”,“중형”,“대형”구분 □ 검토의견 ○ 휴게소 진입부 주차분리 간판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형/소형을 구분하고 있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 "대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형, 중형, 소형으로 표기시 중형*, 대형** 자동차 소유주의 주차 혼선 우려 * 35인승 리무진 버스(승합중형), 4.5톤 탑차(화물중형) ** 배기량 2천cc 이상 숭용차(승용대형) ○ 휴게소 이용객의 편리성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안내표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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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해 신분증, 복지카드에 홈을 형성한다면 어떨까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보건복지부) 및 전문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건요지 ○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아는 장애인은 5~6%에 불과하여 점자를 모르는 장애인의 경우, 점자카드로는 쉽게 카드구분하기 힘듦 -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시각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에 홈이 파진 카드를 제공(신규 또는 재발급)한다면 손쉽게 카드 구분에 도움 2. 소관부처 검토의견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테두리에 홈을 형성할 경우, 관련 정보를 담아야 하는 카드 면적의 물리적 제약, 카드 내부의 침과 자기 때 손상 등 복지카드 고유 기능 훼손 우려가 있음 ○ 장애인복지카드 식별 방법 개선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여 현재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스티커 부착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시·군·구 단위로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장애인복지카드에 부착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에 홈 형성은 시각장애인에게 카드식별방법 필요성 등 조사 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카드제작사 등)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전문가 검토의견 □ 검토의견 ○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본인의 신분증 및 (복지)카드 등을 소지·인지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필수 조건임 -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은 6.9%(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로 매우 낮은 수준임. 즉,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상 시(視) 기능이 없거나 제한되어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분증 및 복지카드 등의 발급이 필요함 -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의 의견수렴 및 카드 형태에 대한 사전 연구 등 일련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합의 등이 이루어진다면 현실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음 · 단, 카드 발급시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희망 여부에 따른 발급도 고려 필요 - 이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 전제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자립적이고 선택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겠음 □ 보완의견 ○ 시각장애인의 카드에 대한 인지도(식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각장애인 맞춤형 카드형태가 검토되는 것이 필요함. 제안된 의견대로 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도 선호될 수 있음 - 따라서 시행된다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장애특성(시각장애 형태, 장애정도)을 고려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시각장애인 연구자 및 당사자 단체를 통한 사전 연구 등의 수행도 의미 있을 것임 - 발급되게 된다면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신속한 재발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카드에 식별을 위한 작업은 개인 또는 관련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공적인 기관에서 인증된(통일된) 형태로 발급되어야 할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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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필기 시험 합격 유효 기간 연장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보건복지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사회복지사 1급 필기시험 합격 후 정해진 기간에 추가 제출서류를 내야 최종합격이 되고, 기간내 서류 미제출시 필기시험 불합격처리로 다음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함 - 다른 국가고시 등 경우처럼 필기시험 합격유효를 2년으로 연장하고, 제출서류를 1년 중 정해진 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검토의견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함 ○ 매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생 60% 가량(14,000명)의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응시자격 서류심사 과정을 줄이고자 필기시험 후 예비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필기 시험 합격’이라고 볼 수 없음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이 여러 차례로 나누어져 운영되거나, 필기시험과 실기 시험이 나누어져 운영되는 타 자격제도와 차이가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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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자동심장충격기) 교육시 사용하는 마네킨애니에 패드 부착 위치 표시 요합니다.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보건복지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심장충격기의 패드에는 오른쪽과 왼쪽의 위치가 글자로 쓰여져 있지만 마네킹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정확한 위치를 가늠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잘못 부착하는 사례 빈번 - 실습이나 교육시 정확한 AED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마네킹에도 패드의 위치를 표시토록 개선 필요 □ 검토의견 ○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해 적극적이고 올바른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시 사용하는 교육 장비(마네킹)에 패드 위치를 표시하여 정확한 심폐소생술 시행하고자 하는 의견에 공감함 - 우리부에서는 심폐소생술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교육 운영지침」을 활용하고 있음 - 동 지침에서는 가슴 압박 위치를 설명하고 있으며, 제안하신 마네킹에 가슴 압박 위치 표시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며, 가슴 압박 위치 표시로 교육의 정확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계획서」에서는 교육장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응급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 해주신 점 감사드림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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