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국민참여
-
완성우리나라 도로표지 모서리 너무 날카롭지 않나요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기관(국토교통부, 경찰청)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 요지 도로표지판의 모서리가 날카롭게 마감되어 태풍, 차량 추돌 등 사고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도로표지판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하거나 모서리 보호캡 설치 등 안전조치 필요 □ 검토 의견 <국토교통부 > ○ (현황) 도로표지는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표지판, 지주, 연결재, 기초 등 재료의 휨, 균열, 탈락, 전도 등이 없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도로표지의 모서리와 관련하여 일부 표지(도로명 안내표지)는 둥글게, 일부 표지 (지점 안내표지)는 직사각형 형태로 마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계획) 도로표지 모서리 라운딩 처리 시의 시인성·판독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 규정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 경찰청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교통안전표지 모양은 삼각, 사각, 원형으로 모두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음 ○ 교통안전표지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므로 해당 안건 내용을 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업무수행 시 참고토록 하겠음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5좋아요 수0 댓글 수0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