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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 결과 요약 1. 경찰옴부즈만 인지도 - 응답자의 69.1%가 알지 못하거나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 ※ ‘알고 있지 않다’는 의견 24.4%, ‘들어는 보았으나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의견 44.8% 2. 경찰옴부즈만 민원처리 신뢰도 - 경찰의 수사․조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응답자의 44.4%가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응답 3. 경찰옴부즈만 역할 강화 필요성 - 응답자의 80.7%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답변을 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은 1.0%에 불과 ※ ‘잘 모르겠다’는 중립적 의견 18.4% ▷ 수사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외부통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2023-05-17좋아요 수0 댓글 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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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ㅇ 법무부는 작년 3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존재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견을 파악하고자 국민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 응답자 중 65.5%가 출생통보제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변하였고, - 응답자의 87.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2023-05-10좋아요 수1 댓글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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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초등생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를 담은 법이 발의되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해 발표하였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스쿨존 안전장치 마련 및 단속강화, 주취자 교육 등 음주운전 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지적 또한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5.02 ~ 2023.05.15좋아요 수90 댓글 수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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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국민생각함 국민패널 2만명 달성 감사이벤트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의 목소리인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가입자가 2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패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입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패널 2만명 달성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5/31(수)까지 가입하시는 신규 패널 및 기존 패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0분께 모바일 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6월중 발송예정) 국민패널은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으니,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패널 소개 및 가입 ->> https://www.epeople.go.kr/nep/ptcnr/ptcnrSbrbMng.npaid 국민권익위원회 2023.04.28 ~ 2023.05.31좋아요 수120 댓글 수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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