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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점용허가 및 수의매각 구제

구분결정례 2018
분류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일2018-12-31
조회수219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2. 도로 점용허가 및 수의매각 구제
○ (민원표시 ) 2AA-1711-102943
○ (결정일 ) 2018. 5. 14.
○ (결론유형 )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피신청인 ) A시장, B공단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에게 경남 A시 B면 C리 249 전 4,513㎡외 8필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지방도1049호선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국유지인 같은 리 250-8 도로 595㎡외 4필지 중 일부(약 470㎡, 길이 120m, 폭 3.25～3.8m)에 변속차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직접 검토 후 신청이 타당할 경우 허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지방도1049호선 도로구역 밖에 위치한 같은 리 797-76 철도용지 3,151㎡ 중 일부(약 20㎡)와 같은 리 250-9 철도용지 38㎡, 같은 리 403-1 철도용지 77㎡ 등 약 135㎡를 용도폐지하여 신청인에게 수의 매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