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학원장의 지역실업자훈련비 등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7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68호
  • ○ (의안명) 학원장의 지역실업자훈련비 등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00705
  •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학원장이 지자체로부터 지역실업자훈련을 위탁받아 운영해 오면서,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 자들을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훈련비 등 수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역실업자훈련비를 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외에 감독공무원의 묵인행위 및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주관 훈련비 편취 의혹에 대하여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