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부패방지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부패신고)｢채용예정자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채용예정자 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2,928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실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지원금을 부정하게 편취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가 부정수급한 훈련지원금 2억 2,928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55,85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