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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⑤ 행정편의적인 각종 신고절차 개선)

기업·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부패·고충 유발 제도개선

ㅇ 제목 : 행정편의적인 각종 신고절차 개선

ㅇ 대상 :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요 권고내용

- 기초연금 신청 제도 개선

- X-RAY 시설의 신고 절차 간소화

-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감리자 지정신고 편의 제공

- 인쇄업 경영신고 시 신고 의무사항 개선

- 석탄가공업자 영업승계 신고기간 완화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윤선호 주무관(02-360-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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