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2019년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 작성자윤세영
  • 게시일2020-01-06
  • 분류통계·사례
  • 조회수2,005

*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 기간 내에 평가)
 
* 2019년 한해 동안 총 1,644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13개 법령에 대하여 335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