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127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제도개선 |  |
사회제도개선과 | 2026-01-02 | 127 |
| 127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약물 운전 예방 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5-12-31 | 123 |
| 127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2-31 | 125 |
| 126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어학전문 현역병 등 선발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 방안 | |
제도개선총괄과 | 2025-12-31 | 127 |
| 126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2-29 | 104 |
| 126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신혼부부 주택금융 대출 개선방안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2-29 | 146 |
| 126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위탁가정의 다자녀 혜택 지원 방안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2-24 | 127 |
| 126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및 학부모 부담 완화방안 | |
경제제도개선과 | 2025-12-24 | 122 |
| 126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군인가족 임신·출산지원 강화 방안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2-10 | 201 |
| 126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희귀질환 약제 사전승인제도 규제 개선 | |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2025-12-09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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