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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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 ![]() |
사회제도개선과 | 2023-12-27 | 18212 |
155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 | ![]() |
사회제도개선과 | 2023-12-22 | 16824 |
1553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 ![]() |
사회제도개선과 | 2023-12-21 | 19210 |
1552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관리 투명성 제고 | ![]() |
제도개선총괄과 | 2023-11-30 | 13591 |
155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 ![]() |
제도개선총괄과 | 2023-11-30 | 7373 |
155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 ![]() |
제도개선총괄과 | 2023-11-23 | 4642 |
1549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 ![]() |
사회제도개선과 | 2023-11-21 | 5299 |
154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 ![]() |
제도개선총괄과 | 2023-11-02 | 4211 |
1547 | 부패 제도개선권고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 ![]() |
사회제도개선과 | 2023-11-01 | 7456 |
1546 | 부패 제도개선권고 |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 공정성・투명성 제고 | ![]() |
경제제도개선과 | 2023-09-20 | 8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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