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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2016년 2/4분기)

  • 작성자김소리
  • 게시일2016-07-22
  • 분류기타
  • 조회수3,111
 2016년 2분기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입니다.
 
                                             <목 차>
 
 Ⅰ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파나마, 자금세탁 허브로서의 부정적 이미지 증가 ……………………1
  □ 40%의 CEO에게 뇌물과 부패 척결은 중요 의제가 아니다 …………  3
  □ 중국, 부패사건 최대형량을 사형으로 결정 …………………………… 5
  □ IMF: 부패로 인해 연간 세계 경제의 2조 달러 소모 ……………………6
  □ 일본 올림픽 준비 위원장, 로비를 위한 금품 지불 …………………… 7
  □ 세관과 물류: 터키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 ………………………………9

 Ⅱ 한국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한국의 새로운 부패방지법 논쟁 ………………………………………  10
  □ 한국의 부패 척결, 너무 엄격한 것에 대한 반발에 직면 ……………  12
  □ 한국의 새로운 부패방지법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14

 Ⅲ 국제회의 동향
  □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16
  □ OECD 뇌물방지 실무그룹회의 …………………………………………17
  □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회의 ……………………………………18

 Ⅳ 옴부즈만 소식
  □ 영국: 북아일랜드 공공서비스 옴부즈만 사무소 설치………………  19
  □ 스웨덴: 새로운 의회 옴부즈만 임명 …………………………………  21
  □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새로운 옴부즈만 임명 ………………………  22
  □ 체코: 옴부즈만, 아동 보호 상의 실수 공개 …………………………  23
  □ 스웨덴: 새로운 수석 의회 옴부즈만 선출 …………………………… 24

 Ⅴ 참고자료
  □ 베텔스만 재단 : 2016 변화지수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25
  □ 프리덤하우스 : 2016 세계자유보고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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