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017년 2분기 해외 반부패 옴부즈만 동향 자료입니다.   

                                               <목 차>

 Ⅰ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국제투명성기구,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 조사관에 대한 테러 공격 규탄……………………… 1
  □ 베트남,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혁 필요…………………………………………………………………  5
  □ 스페인, 계속되는 부패 사건으로 집권 여당 곤혹 ………………………………………………………  8
  □ 나이지리아, 국가정보원 소유 고급 아파트에서 4,300만 달러 발견 ………………………………… 10
  □ 중국,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재산 신고 규정 도입……………………………………………………… 12
  □ 중국, 반부패 드라마 '인민의 이름으로' TV와 온라인에서 선풍적 인기  …………………………… 13

  □ 백악관, 전직 로비스트 및 사내 변호사 출신 참모진에게 공직자 윤리규정 면제 권한 부여…… 15
  □ 브라질,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부패 혐의 기소…………………………………………………………… 19

 Ⅱ 한국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보건보지부 노바티스 코리아에 과징금 부과와 제품 보험적용 중지 처분……  23
  □ 한국의 공익신고: 한국 재벌문화에 반기를 든 현대맨   ………………………… 28

 Ⅲ 국제회의 동향

  □ '17년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 31
  □ '17년 제2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32
  □ 제15차 AOA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34
  □ 제8차 아태지역 반부패 기관장 회의(ACA) 포럼…………………… 35
  □ 제8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37

 Ⅳ 옴부즈만 소식

  □ 아일랜드: 옴부즈만 및 어린이 옴부즈만에서 난민거주시설 주민 민원 조사 담당…… 38
  □ 홍콩: 학생 정신건강평가 관련 정부의 후속조치 조사……………………………………… 40
  □ 나미비아: 옴부즈만이 이룬 인권의 승리………………………………………………………  42
  □ 시에라리온: 신임 옴부즈만 취임………………………………………………………………… 43
  □ 스웨덴: 보호자 미동반 아동 인계 및 후속조치에 허점……………………………………… 44
  □ 캐나다: 시 당국에서 공원 사용 허가 부당 취소………………………………………………  46

  □ 호주: 연방 옴부즈만 임명………………………………………………………………………… 48
  □ 호주: 퀸즐랜드 옴부즈만, 토지 경매공고에 소유주 이름 명시 비판………………………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