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21년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 교재(수정)
- 등록부서공공재정환수제도과
- 게시일2021-11-15
- 분류공공재정환수법 > 홍보·교육자료
- 조회수6,733
<★★2021년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 교재(수정)★★>
2021년 공공재정환수법 온라인 설명회 자료입니다.
교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자료를 다운받아 설명회 당일 활용하시면 됩니다.
('21.11.26. 이전에 자료를 내려 받으신 분들은 수정하여 올린 붙임의 자료를 다시 내려받아 활용해 주세요.)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정혜정 조사관(044-200-764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사항) : 37쪽(환수금액 산정 예시)
- A에게 '20.9월에 환수처분 통지 -> '21.9월에 환수처분 통지
- 국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 : '20.3.-'20.2. 연1.8% -> '20.3.-'21.2. 연1.8%
<붙임>
2021년 공공재정환수법 설명회 책자(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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