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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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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02-07-22
분류공직자 행동강령 > 법령·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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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2002. 7. 22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중 당면할 수 있는 공사간 이해충돌 등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행동강령(안)을 마련하여 행정부(행정자치부),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권고하였다.

이에따라 2003. 1. 1부터 행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기타 헌법기관은 자체규칙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 직무관련자의 정의 등

2.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절차 등 성실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3. 선물, 금품, 접대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4. 경조사 통지금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등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체계 구축 등 행동강령의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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