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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3년 1~9월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 등록부서부패영향분석과
- 게시일2023-10-10
- 분류부패영향평가 > 통계·사례
- 조회수16,722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제 · 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 기간 내에 평가)
* 2023년 1~9월 동안 총 1,128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7개 법령에 대하여 104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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