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 업데이트('23.11.29. 기준)
- 등록부서부패영향분석과
- 게시일2023-11-29
- 분류부패영향평가 > 일반
- 조회수2,756
제외법령 수정하여 게재합니다.
*삭제된 법령 :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시행규칙
*수정된 법령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665번),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667번),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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