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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
- 등록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일2016-07-08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8,056
□ 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
<기사내용> 이제 공무원과 언론사 종사자, 교사 및 그들의 가족 등 400여만명은 교제를 위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의 영역까지 도덕과 상식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받는다.
○ 공직자등의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
○ 아울러, 배우자의 경우 모든 식사, 선물, 경조사비가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만
규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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