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

        (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토지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공적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 공무원 B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연고·온정주의에 따라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

 ● 담당 공무원 C가 부정청탁자인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 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부정청탁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