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상 명절과 관련한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와 관련 사례를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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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P.1)

 1. 청탁금지법상 '선물' (P.1)

 2. 명절 관련 금품등 허용범위 (P.1)

  가.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제공 (P.1)

  나. 공직자등에 대한 제공 (P.2)

  다. 금품등 유형별 분류 (P. 8)

  라. 배우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P.9)

 3. 수수금지 금품등의 처리 (P.9)

Ⅱ. 주요 질의 사례 (P.11)

 1. 선물의 정의 (P.11)

 2. 명절 관련 금품등 허용범위 (P.13)

  가.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제공 (P.13)

  나. 공직자등에 대한 제공 (P.18)

  다. 배우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P.31)

 3. 직종별 빈발질의 (P.32)

  가. 공공기관 (P. 32)

  나. 지방자치단체 (P. 33)

  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법인)•병원 등 (P.35)

 4. 수수 금지 금품등의 처리 (P. 45)

 (붙임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정리 (P. 48)

 (붙임 2) 명절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관련 규정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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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쪽 사례를 수정하여 게시합니다('17.9.5.)

    각종 자생단체 또는 관내 주민동장(동 직원)이 명절에 동장에게 음식물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요?(기존)

 ► 각종 자생단체 또는 관내 주민(또는 동 직원)이 명절에 동장에게 음식물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요?(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