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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

  • 등록부서청탁금지해석과
  • 게시일2019-04-29
  • 분류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조회수16,427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1]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기본으로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여 업데이트하였습니다.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제자가 은퇴하신 은사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되나요?

 

• 학부모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의 소속직원인 방과 후 교사에게 선물을 해도 되나요?

 

용역업체의 직원인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분이랑 차량 보조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②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적십자(Red Cross Youth_에서 제작한 카네이션 핀버튼(100원 상당)을 RCY단원 학생이 RCY동아리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것인지요?

•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자녀의 수학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수학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타금지법상 허용되나요?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중학교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이셨던 분께 스승의 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에 모교의 현직 교장선생님을 초청하여,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요?



③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생일에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되나요?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되나요?

• 학교가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④ 학교 선생님 상호간의 선물 등 관련

다른 학교로 전출하여 근무하고 있는 교장선생님께 함께 근무했던 교직원 또는 교사가 10만원 상당의 과일세트를 선물해도 되나요?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께 스승의 날 선물을 해도 되나요? 교사들이 일정 금액을 모아서(갹출)교장, 교감 선생님께

  스승의 날 선물을 해도 되나요?

 

교장선생님이 같은 학교 선생님 전체에게 스승의 날 격려의 목적으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교사가 교육청으로 전보를 가게 되었습니다. 축하 화분이나 꽃, 떡을 보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함께 근무하는 동료교사가 출산을 하여 휴가에 들어갔는데 축하선물을 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선물을 택배로 보내면 택배비도 선물 가액에 포함되나요?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교장선생님께 같이 근무하던 교직원들이 기념패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교육협의회에서 해당 학교를 퇴임하는 회원에 대해 각 학교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금5~10돈(90~180만원)

  제공할 수 있나요?

 


학교후원 관련

•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낼 수 있나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인데 최근 미세먼지가 심하여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기증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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