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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어린이집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등록부서청탁금지제도과
게시일2017-09-12
분류청탁금지법 >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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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1.모든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만 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입니다.

2.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어린이집 원장이 생일날 아이에게 축하 케익을 줘도 되나요? 예.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에게 생일 축하 케익을 줘도 됩니다.

4.학부모는 자녀의 생일에 같은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익을 보내도 되나요? 예.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익을 보내도 됩니다.

5.어린이집 수료 후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의 학부모는 과거 어린이집 원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예. 됩니다. 유치원으로 진학한 후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드려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