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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시책사례

정책·정보

[시책사례]부패취약업무 특별관리 시스템 구축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4-09-01
  • 조회수7,800

 

1. 부패위험요인 관리 업무점검표 제작․활용(방위사업청)

 

■ 부서별 업무 중 비리․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 이권 분야, 특혜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해 자체 검토할 수 있는 업무점검표 제작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분야(선행연구, 제안서 작성․평가, 구매사업, 연구개발, 기타 사업, 행정지원)별 점검표를 제작, 담당자와 부서장이 이중 점검함으로써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제어능력 강화

 

<제안서 작성시 점검표(예시)>

구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점검

사항

4. 제안요청서 내용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되지는 않았는가?

 

5. 제안요청서 작성시 업체로부터 접촉 요청이 있었는가?

 

10. 제안요청서에 특정업체 제품을 언급하지 않았는가?

 

 

 

2. 부패위험 관리체계 운영(대한주택보증)

 

회사 업무분석을 통해 업무유형별 44개의 세부 위험요소 도출

 

뇌물수수(21개), 이해상충(1개), 현금절도(12개), 자산유용(6개), 허위지출(1개), 문서위조(3개)

 

<부정유형별 위험요소와 위험 등급 지정(예시)>

위험 요소

위험 등급

담당자가 업체와 담합하여 보증료 산정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

담당자가 업체와 담합하여 보증심사평점 미달업체에 PF 보증을 발급함

채권회수 후 직원이 회수금을 착복할 위험

 

■ 위험요소별 부정 징후에 대한 세부점검을 위해 체크리스트 마련

 

<부정위험 진단 체크리스트(예시)>

번호

부정 위험

부정 징후

점검 방법

31

직원이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 금액을 관련자의 계좌로 이체 후 횡령

분양계약자의 환급계좌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잦은 경우 등

인사마스터의 직원 정보 데이터 수령 후 분양계약자 데이터와 주소 또는 우편번호 등으로 연결하여 상호 일치되는 건을 추출 확인

 

 

3.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 설정(공무원연금공단)

 

청탁가능성이 높은 28개 업무 51개 유형을 선정하여, 청탁 대응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 유형(예시)>

부서명

업무명

청탁 유형

연금사업실

수급자관리

연금지급 정지를 위한 소득심사시 소액으로 정지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청탁

재해보상실

재해보상급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등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하고 급여심의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특혜 제공

 

 

4. 상시 e 감사시스템 구축․운영(한국전기안전공사)

 

상시모니터링 적용을 통해 공사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제거․관리

 

 

5.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비위발생 빈발 직무 보직 제한(한국전력)

 

감사 규정 제38조(순환대상 직위․직무 관리) ② 순환대상 직위․직무에는 청렴도가 높은 모범직원을 보직하여야 하며,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업무관련 부조리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직원은 징계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순환대상 직위․직무에 보직할 수 없다.

 

순환 대상 직위․직무 : 재무(현․예금,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자재(공사 도급계약, 구매 및 용역 계약, 물가 조사), 품질검사(시험검사 및 품질관리), 건설(공사 시공)

 

 

6.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강화(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리기준)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비사건부서로 전보 조치(비사건부서 근무자는 다른 비사건부서로 전보)하고 청렴교육 전문기관의 집합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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