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2008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작성자서현우
게시일2009-04-23
분류통계·사례
조회수11,127

우리 나라가 선진 일류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자본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공직분야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부정부패 해소와 청렴성 향상의 토대 위에서만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민 실생활과 행정기관 업무수행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정비하는 법령평가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법령상에 내재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는 이러한 부패영향평가는 청렴한 공직사회의 유지와 국민의 신뢰성 제고 및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나아가 행정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보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펴내는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은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하여, 269개 법령안에서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된 496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한 사례를 수록한 것입니다.

또한, 사례집에서는 현행법령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평가 사례를 실어 법령입안 담당자 등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외에도 공직유관단체 사규 평가 사례도 실어 그동안 부패영향평가 도입에 막막해 하던 공직유관단체 사규입안 담당자들에게도 실무상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행정 각 분야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살리기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부패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부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이 사례집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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