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규칙 정비 결과

ㅇ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규칙 569개를 검토한 결과

총 9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 (‘09.2.3. 국무회의 보고)

ㅇ 주요 개선내용

- 국가과학기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한 소속 대학 및 전공의 변경 금지ㆍ제한과

각종 준수사항 불이행시 장학금 회수ㆍ중단의 법령상 근거 마련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 연간 장학생 선발인원 : 약 5,300여명(‘08년도 기준)

- 중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징수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단계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교육비(연 4,000억원) 경감(「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1997년도에 폐지

- 국립중앙과학관 관람시간 확대(9시30분~5시30→9시 ~ 6시)로

이용객(연 280만명) 편익 도모(「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관람규칙)

* 국립박물관 관람시간 : 평일 9시~18시, 일․공휴일 9시 ~ 19시

( 개선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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