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16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 작성자정해성
- 게시일2017-09-08
- 분류통계·사례
- 조회수23,988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증진하고, 각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2016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부패영향평가 기준 및 2016년도 주요 추진내용 등을 수록
○ 제·개정 법령, 현행 자치법규 평가 및 자발적 개선 사례 수록
- 제·개정 법령 평가기준별, 업무유형별 평가내용 소개 및 사례 수록
- 위탁·대행 관련 현행 자치법규 평가 사례 소개
-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자발적 개선 사례 수록
○ 체크리스트 및 관련 법령 등 안내
- 평가기준 및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수록
- 부패영향평가의 근거 법령 및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한 일반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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