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우리나라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의 총괄기관인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2008년도 부패방지 심의・의결례집"을 발간했습니다.

"부패방지 심의・의결례집"은 공공・민간부문의 반부패・청렴 정책의 참고자료로, 혹은 학술・연구자료로 활용되어 국민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청렴도 제고에 기여키 위하여 2008년 한해동안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처리한 부패신고사건,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각종제도 및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제도의 개선 등 부패척결과 예방을 위하여 활동한 내용을 수록한 사례집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례집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널리 보급되고 활용됨으로써 지금비록 힘약한 작은 촛불에 지나지 않지만 깨끗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의지와 함께 들불처럼 번저나가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어두운 부패의 그림자를 모두 살라 버릴 수 있는 계기로 자리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다만, 본 심의・의결례집의 신고사건 부문은 우리사회를 깨끗하게 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양심적내부 고발자와 참고인의 진술, 증거자료의 수집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위원회 내부적으로 처리방향을 의결한 사안임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기 까지 "무죄추청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임에 따라 본 사례를 임의판단하여 특정인이나 기관을 비방하거나, 폄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에따라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명을 배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2008년 부패방지 심의・의결례집(제7집)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이용범 02)36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