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심의의결례집(제1집)
- 작성자정효선
- 게시일2014-06-03
- 분류신고사례집
- 조회수9,599
「2002 심의·의결례집」은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신고에 대한 심사·심의의결 사례를 총망라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반부패 업무활용에 도움을 주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깨끗한 사회,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본 심의·의결례집의 신고사건 등의 자료는 부패신고에 대한 신고자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이며, 신고자의 보호와 피신고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명을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수록된 사례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기관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본 사례를 임의 판단하여 특정인이나 기관을 비방하거나, 폄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2002년 심의·의결례집(제1집)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 정효선 02)360-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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