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작성자이지은
게시일2024-05-16
조회수313,397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8개 지자체의 124억 상당 상수도관 미인증 부식억제 장비 설치 확인으로 관행 개선 및 예산 낭비 방지 <상황> 지자체에서 2006년부터 상수도관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부패신고 접수(2023) <적극> 조달청과 협업하여 95개 품목의 부식억제장비 구매 내역을 분석하고, 환경부 물기술인증원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124억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사실 확인 <효과> 미인증 제품을 설치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계기 마련

아파트 분양계약 시 수분양자가 부담하던 인지세 관행을 개선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상황> 「인지세법」상 수분양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관행적으로 수분양자가 단독으로 납부 <적극> 「인지세법」개정 초반에 관련부처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타 관련부처(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해결방안 도출 <효과> 2023년 분양가 10억원 이하 기준으로 입주물량 약 44만 세대에 대해 인지세 330억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 발생

자연재해로 매년 교량 침수 및 교통 단절 반복하는 난들마을 주민숙원 해결 <상황> 2022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26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니, 보다 적극적인 장마철 침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 접수 <적극> 총 5 차례에 걸처 해당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 끝에 완만한 민원 해소방안 마련, 해소방안:우회도록 구간 우선 정비·시공, 홍수기 용담댐 운영 방식 개선, 대체 통행로 마련 등 <효과> 조정·합의 절차를 통해 매년 마을이 고립되는 피해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던 금산군 난들마을 주민들의 숙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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