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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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정부의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건의에 답변을 받으신 건에 한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요청 후 60일 내
규제입증위원회** 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 규제건의 바로가기(http://www.sinmungo.go.kr)

** 규제입증위원회 : 과반수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규제개선·폐지·존치 필요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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