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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금제도로 중국경찰 부패 감소

작성자윤소영
게시일2005-04-07
조회수9,469

중국 동부 장쑤성(江蘇省)의 경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 연금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쑤성 보안국에 따르면 동 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경관의 부패혐의 기소가 절반 이상 감소되었다고 한다.

동 연금제도에 따르면 경찰관은 매월 600위안(미화 72달러), 일년이면 7200위안(미화 867달러)을 받는다. 22세에 근무를 시작한 경찰관의 경우 규율을 모두 준수하고 징계를 받지 않으면 퇴직금으로 3십만 위안(3만6천달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을 경우 퇴직시 수령하는 금액이 삭감되며, 해직 당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04년 1월부터 6월까지 경관의 범죄에 대한 기소는 총 104건으로 전 년 동 기간 대비 27.3% 감소하였다. 그 가운데 부패 사건에 대한 기소는 56% 감소하였다.

동 제도는 경찰관 본인들은 물론 가족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으며 현재 장쑤성 전체 경찰의 99.87%가 동 제도에 참여하고 있고 1/5에 해당하는 14만명 이상이 동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 출처 : China Daily('0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