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04년 10월 20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4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조사대상 146개국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106개국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부패가 팽배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3점 이하를 기록한 국가도 60개국이나 되었다.

1위는 지난해에 이어 핀란드(9.7점)가 차지했으며 뉴질랜드(9.6점), 덴마크(9.5점), 아이슬란드(9.5점), 싱가포르(9.3점)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나라는 아이티,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미얀마, 차드의 순이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0.2점 높아진 4.5점으로 순위 면에서는 3계단 상승한 47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국 중에선 지난해 24위에서 23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페터 아이겐 TI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대규모 정부공사 계약 분야에서 부패를 일소해야 한다고 했다. TI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조달과 관련된 뇌물로 손실되는 금액이 연간 최소 4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페터 아이겐 회장은 앙골라,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카자흐스탄, 러시아, 예멘 등 산유국의 부패지수가 극히 낮음에 주목하고 이는 정부와의 계약 체결과정에서 서구국가들의 석유기업 임원, 중개업자, 현지 공무원들이 석유 수입을 착복한 결과이며 따라서 서구 국가의 석유기업들이 산유국 정부와 관련 국영기업에 지불하는 자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조달 계약 분야에 엄격한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TI는 정부조달 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개입찰시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할 것과 입찰과정 전체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으며, 제한입찰과 수의계약은 최소화하고 정부와 계약 체결시 독립적인 감독기관과 시민단체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2004 CPI는 TI를 비롯,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등 12개 국제기관이 2002～2004년 사이에 각국 기업인들과 국가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8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산출한 것이다. 본 지수에는 3개 이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국가들만 포함되었다.

                         《 2004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

* 출처 : 국제투명성기구(TI) 보도자료(’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