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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2005 세계 부패 보고서」발간

작성자윤소영
게시일2005-04-07
조회수9,053

국제투명성기구(TI)는 3월16일(水) ‘2005 세계 부패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건설 부문에서 연간 3조2천억 달러, 정부 조달사업 분야에서만 최소 4천억 달러가 뇌물로 지급되고 있다고 추산하고, 부패 방지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은 사상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TI의 올해 보고서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인 건설 부문 및 전후 복구사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남부 아프리카 레소토의 댐 건설, 독일 콜로뉴의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대규모 시설 공사에 연루된 6건의 대표적인 부패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와 같은 대규모 공사에서의 투명성 결여가 경제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의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 할당 및 감독에 있어서 개방성이 부족하고 자금 집행에 대한 제재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 부패에 노출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공사를 미국의 일부 대기업들이 독식하게 된 배경과 이들이 하도급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TI는 지난 6월 UN세계협약(Global Compact)의 10번째 원칙으로 ‘반부패’ 원칙이 채택되고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에너지, 금속, 광산, 공학, 건설 분야 63개 다국적기업들이 반부패 협약에 서명하는 등 민간분야 부패추방을 위한 노력이 체계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협약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행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OECD 뇌물방지협약이 시행된 지 오래 되었지만 현재까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극히 적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TI는 또한 2005년 보고서 출간에 맞춰 정부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13개 항의 ‘공공계약 표준’을 발표했다. 동 표준은 정부조달기관들에게 공개 경쟁 입찰로 계약을 추진하고, 뇌물을 공여한 기업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입찰의 전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와 시민단체의 감시를 받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는 또한 TI의 국가별 지부 및 전문가들이 작성한 40개국의 부패상황에 대한 상세한 평가 보고서와 함께 오염, 성, 외국인 투자 등과의 부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 최근의 연구 결과 및 부패 척결 방안에 관한 논문도 수록되어 있다.

TI ‘2005 세계 부패 보고서’는 TI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transparency.org/downloa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