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렴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결과 발표

■ 금년 4월부터 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법령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7월까지

54개 법령에서 1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적출·개선권고

- 부패유발요인은 주로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 그 밖에 법령 준수의 용이성·행정 절차의

투명성 부분에서 도출

※ 부적정한 재량 87건(59%),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32건(22%), 과중한 준수부담 28건(19%)

- 과도한 재량권 부여·지나친 준수부담·부당한 특혜제공 요인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삭제·수정

보완토록 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개선의견 제시

■ 현재 시행중인 법령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하반기부터

부패영향평가를 본격 실시해 나갈 예정

- 현행 법령은 각 기관의 입법일정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평가, 국민 불신해소가 시급한

6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역량 집중

-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 개발·보급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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