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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 불법 청탁·로비 근절대책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김대중
- 게시일2007-01-29
- 조회수15,221
“음성적 불법 청탁․로비 근절대책 추진”
▶ 정책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청렴위,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음성적
청탁행위에 대한 다양한 근절대책 추진
․ 법조․금융 등 브로커 비리 빈발 분야에 대한 단속 강화
․ 상습적․고질적 브로커 관련 자료 DB화하여 집중관리
․ 브로커 자금추적 수사 및 범죄수익 철저 환수 강화
▶ 청렴위,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로비스트 양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 로비스트 법제화 필요성을 검토, 상반기 중 정부의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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