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범정부차원의 기업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범정부차원의 기업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 선진한국 실현을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요건 -

▶ 한·미 FTA 타결 등 글로벌 경쟁심화에 대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기업투명성 제도를 기업관

행으로 정착시키는데 정책역량을 집중

      ◦ 기업회계범죄의 처벌 강화 (법무부)
     ◦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 (금감위)
     ◦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지원강화 (공정위)
     ◦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 등

▶ 지자체·공기업 등 일선기관의 확대된 자율성에 비례한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데서 기인한 예산낭비,

인사비리 등 근절대책을 집중 추진

▶ 또한 청렴위는 그동안 부패방지 차원의 절차적 제도화에 치중했던 청렴정책을 건전한 신뢰공동체 구

현, 사회적 책임성 내면화 등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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