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지도단속 공무원 부조리 방지대책 추진

정부, 지도단속 공무원 부조리 방지대책 추진

- 청렴위, 27일 반부패정책 관계기관 실무회의 주재 -

▶청렴위는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도․점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담당공무원 부조리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

․민생 치안 관련 공무원 부조리 근절대책(경찰청)

․세무조사 관련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방안(국세청)

․세관업무 관련 담당공무원의 부조리 방지대책(관세청)

▶청렴위, 법무부, 공정위, 금감위, 국세청 등은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부이행계획을 확정, 추진

․ 기업관련 비리에 대한 검찰 사건처리기준 제정(법무부)

․ 회계법인(금년도에는 8개법인)에 대한 금감원의 감리실시, 부

실 감사인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위한 외감법 개정(금감위)

․ 기업의 윤리경영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상황 등급평가,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공정위)

․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행위 적발을 위한 세무조사,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연중 실시(국세청)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보고범위 확대 추진(금융정보분석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